서삼석 의원, '어촌사회 인구소멸 및 수산업·어촌 대응방안' 토론회 주최 
수산업 부정적 인식·낮은 삶의 질 만족도 → 2045년 어촌 80% 이상 소멸위험
빅데이터·신재생에너지 활용한 스마트 어촌 도입…정책 지원할 특별법 제정 필요
어촌문제 전담 부서 신설·관계 부처 합동 인구소멸 문제 대응책 마련 고심해야

 

9일(월) 서삼석 의원 주최로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열린 '어촌사회의 인구소멸 위기와 수산업·어촌 대응방안' 세미나에서 박상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연구위원은 "어촌사회 문제 전반을 이끌 '어촌사회정책과'를 신설하는 등 해수부(해양수산부)의 거버넌스 체계가 개편돼야 한다"며 "현행 법률은 SOC(사회간접자본)나 소득창출 등 단편적인 지원에 그치는데, 인구소멸성이 높은 고위험 지역에 대해 특단의 지원대책과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농어촌 인구소멸 위험지역의 재생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최근 어촌사회는 수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낮은 삶의 질 만족도, 도시화율에 따른 인구이동, 어업에 대한 진입장벽 등의 이유로 인구유출이 지속되고 있다. 어업의 재해율(5.56%)은 임업(1.84%), 농업(0.9%), 건설업(0.72%), 제조업(0.58%)보다 높은 수준이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어촌지역 초·중·고 폐교는 61개소에 달하는 등 교육 인프라는 급감했다. 어촌지역의 산부인과·조산원은 7개소로 도시지역(1350개소)에 비해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교통편은 해상날씨의 영향으로 잦은 결항과 높은 비용부담 등이 문제로 지적된다. 이같은 상황속에서 2045년이 되면 어촌 사회 중 소멸 고위험 전망 지역은 81.2%에 달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박 부연구위원은 "고위험 전망이 80% 이상이라는 것은 특별한 조치없이는 인구감소가 바뀌지 않는 상황을 의미한다"며 "어가(漁家) 인구는 급격히 줄어서 조만간 10만명이 무너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박 부연구위원은 어촌의 이같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구소멸과 초고령화에 대응한 '스마트 어촌' 도입, 수산업 6차 산업화를 통한 소득·일자리 창출, 어촌 사회혁신 100대 과제발굴 및 정부 전담부서 신설 등을 제언했다. 스마트 어촌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어업정보 구축,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스마트 에너지 활용, 안전한 어업 작업환경 개선, 어촌 생활환경 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일례로 어업활동을 통해 획득한 수산자원을 응찰부터 낙찰까지 전 과정을 전자화하는 것, 해풍·조류를 통한 독립적인 전력공급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해상·수중 드론을 통해 해양재난을 관측·모니터링 하는 것 등이 있다.

 

박 부연구위원은 어촌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거버넌스(governance·국정관리체계)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해양수산부에 '어촌사회정책과'를 신설해 어촌사회문제에 전담해 대응토록 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부처와 함께 인구소멸 문제를 범정부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농어촌 인구소멸에 대응하는 정부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입법의 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 부연구위원은 「농어촌 인구소멸 위험지역의 재생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인구감소에 대한 영향평가, 소멸 고위험 지역 지정, 지원 전문기관의 지정 등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기존 법률과의 충돌가능성은 검토돼야 할 사항이다. 토론자로 참여한 유제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박 부연구위원의)발표내용은 특별법에 담긴 농어업인의 복지증진, 교육여건 개선 등과 비슷하다"며 "(법률 제정이)여의치 않을 경우 농어촌개발촉진법에 '농어촌 인구소멸 위험지역의 재생 및 지원'을 포함시켜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신순호 한국글로벌섬재단 이사장은 해상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공영제를 제시했다. 그는 "전체 유인도서에 여객선이 운항하도록 하고, 해상교통 이용 시 비용을 육상교통수단 이용 수준으로 국가에서 지원해야 한다"며 "결항률을 낮추도록 하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용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원장은 스마트 어업을 위한 온라인교육을 강조했다. 김 원장은 "온라인 직거래가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며 "어업인이 이를 활용해 자신이 생산한 수산물을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촌사회의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수반하게 된다"며 "중장기적으로 어촌의 사회인프라도 새롭게 구축하고, 수산업과 어촌의 다원적 기능재조정, 수산업의 전면적인 구조개편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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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