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인프라를 방치하면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2018년 12월 4일 저녁 경기도 고양시 백석역 인근에서 온수관이 파열되는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하고 40명 이상의 시민이 화상을 입었다.

 

서울시의 경우, 노후시설물 기준을 준공 후 30년으로 봤을 때 2017년 국토교통부 자료 기준으로 서울시 도로 교량의 34%, 도로 터널 31%가 노후 시설물에 해당된다. 지하철은 2016년 기준으로 36%였다. 이는 시간이 지난수록 악화되는데 10년 이내에 도로 교량은 60%, 터널은 49%, 지하철은 48%가 노후하고, 20년 이내에는 90% 이상이 노후시설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수도관로는 현재도 절반가량이 만들어진 지 30년이 넘었다.(이영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서울시 노후인프라의 지진 재난안전 및 복원력 강화 포럼 발표문, 2019.2.13.)

 

2018년 10월 기준 서울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등 각 지자체 보유 전동차 중 제작한지 25년이 넘은 전동차는 816량, 21년 초과~25년 미만 전동차는 1766량에 달하는 등 전체 5800여 대의 차량 중 약 44% 이상의 전동차가 노후 차량이다.(현대로템)

 

경찰청은 30년 이상 된 노후청사가 323개소에 이를 정도로 노후청사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고, 경찰공무원 1만 3000여명 증원에 따른 업무 공간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예산 부족으로 인해 시설 개선이 지속적으로 지연되고 있다. 이런 사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마찬가지다.

 

BTL(임대형 민간투자) 방식으로 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의 개정을 추진토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016년 결산심의결과 시정요구하였고, 2017년 12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경주지진이 2016년 9월에 진도 5.8 규모로 큰 충격을 주었는데 얼마 지나지도 않은 2017년 11월 포항지진의 발생으로 국민들의 지진에 대한 우려가 컸다. 그런데 초중등학교가 내진보강이 제일 취약하다고 한다. 실제로 전국의 학교 중 내진 보강된 학교는 23%에 불과한 실정이다. 학교 내진 보강사업은 정부 계획에 따르면, 2035년도에 가서야 완료될 예정에 있다. 

 

초중등학교의 석면 제거도 마찬가지이다. 석면 제거사업도 학부모님들은 당장 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하고 계시지만 정부의 계획으로는 2031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최근 확대재정정책에 대한 요구가 있으며, 이와 동시에 적자재정 확대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확대재정정책을 하면서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노후 인프라에 대한 BTL 사업을 제안한다. 

 

노후 인프라에 대한 개선은 예산낭비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사업이다. 노후 인프라 개선사업들은 현재도 세출예산사업으로 약 20년간의 계획 하에 추진되고 있다. 비용과 효과 면에서 비교한다면, 20년간 세출예산으로 할 때와 BTL로 할 때 비용은 비슷하다.

 

비용 측면에서, BTL은 3%대의 이자지출이 있는 반면, 세출예산은 사업의 장기화 등에 따라 물가 상승뿐만 아니라 토지가의 상승이 있게 되어 BTL보다 총사업비가 더 들어갈 수도 있다.

 

효과 측면에서, 세출예산사업의 효과는 초년도에 20분의 1에 불과하지만 BTL은 총사업비를 한꺼번에 지출하여 초년도에 100%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지금도 세출예산으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20년간 비용은 비슷하게 들어가나 효과는 한 쪽은 1/20, 한 쪽은 100%라면 어느 쪽을 택하는 것이 유용한지는 자명할 것이다.

 

노후 공공청사 신증축, 학교 내진 보강, 학교 석면 제거, 노후 상하수도 교체, 다리, 터널, 철도 및 지하철 노후시설 교체 등 노후 인프라 개선사업들은 단기간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이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BTL을 통해 한꺼번에 전체사업을 시행하고 비용은 20년에 나눠서 지불할 것을 제안한다.

 

아울러 장비의 도입에도 BTL을 활용할 실익이 있다. 예를 들면, 경찰청은 재원부족으로 인해 전산장비 등의 구비에 있어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금융리스계약을 하거나 30년 이상 된 노후헬기를 여전히 운용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업의 적시성 등을 위해서 임대형 민간투자방식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바 이를 위해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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