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여성리더, Chasm을 뛰어넘어라' 토론회 열려
SW 학위취득자 여성비중은 높지만 실제 직업참여 여성 비중은 낮아
재택근무·출퇴근 시차제 등 직종 특성에 맞는 근로형태 도입 필요성 제기
여성기업 위한 정부 지원제도 실효성 낮아…내실있게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과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 주최로 13일(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 여성 핵심인재 육성 프로젝트-ICT(정보통신기술)여성리더, Chasm(협곡·대중화 이전에 수요가 정체되는 현상)을 뛰어넘어라' 토론회에서는 IT분야 전공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 이른바 '전문직 사다리'를 구축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4차산업혁명시대에 IT분야 여성인재는 반드시 필요한 인적자원인 만큼 제도적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발제에 나선 조진형 동양미래대학교 교수는 "본격적인 경력 개발의 시기인 20대 후반과 30대에 걸쳐 임신과 출산이 이어지면서 IT 여성 전공자들이 많이 이탈하고 경력단절을 겪고 있다"면서 "자연스럽게 비전공, 비정규직 서비스 업종으로 전환하게 되고 전문직으로의 사다리를 다시 타기 어려운 구조적 악순환을 경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에 따르면 IT분야 소프트웨어(SW) 학위취득자 가운데 여성 비중은 2014년 미국 22.93%, 영국 16.40%, 한국 18.84%로 우리나라가 영국을 앞선다. 하지만 SW직종의 여성 참여 비중은 우리가 가장 낮다. 2013년 14.4%로 영국(14.5%)을 바짝 추격했지만 이후 다시 격차가 벌어지며 SW직종의 여성 참여 비중은 낮아지는 추세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 학위취득 비중이 SW직종 여성 참여 비중과 거의 유사하지만 우리의 경우 직업참여 비중이 학위취득 비중보다 현격히 낮다. 그만큼 임신·출산 등으로 경력단절을 겪는 여성이 많은 셈이다.

 

 

조 교수는 "한번 IT분야에서 이탈하면 재진입이 힘든 구조 탓에 여성들이 다른 분야로 직종을 바꾸거나 아예 직업참여를 중단하게 된다"면서 "인력 육성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4차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려면 IT분야 인력 한명 한명이 소중하고, 특히 IT 및 SW 분야에 우수한 여성 인재 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제도적 지원 방안으로는 SW개발자 재택근무 확대, 출퇴근 시차제, 탄력근무제 확대 등을 꼽았다.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는 '전문직 사다리'를 공고하게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 교수는 "향후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SW개발자가 늘어날 전망이고 이미 해외에서는 디지털 노마드(Digital Nomad·노트북이나 스마트폰 등과 같은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 장소에 상관하지 않고 여기저기 이동하며 업무를 보는 사람)라 불리는 계층이 생겨나고 있다"면서 "SW직종 특성에 맞는 근로형태에 대한 제도적·정책적 고용지원이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여성 SW전공자들이 프리랜서형의 1인 창업, 협동조합식 공동창업 등 시간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스스로 선택하는 비정규직 고용형태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안정적인 보장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의 여성 창업지원 및 개발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 확대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신선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2017년 여성정책연구 전문가와 여성과학기술인, 여성기업인, 여성관리자 총 596명(남자 110명 포함)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소개했다. 신 연구위원은 "성(性) 격차 해소에 중요한 정책목표가 무엇인지 물었는데 '근로시간 및 근로장소 유연화 확대'를 가장 중요하다고 꼽았다"며 여성의 ICT분야 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경력단절 여성의 재진입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게 가장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설문조사에 따르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달성, 여성의 노동시장참여 활성화, 여성의 경력단절 완화, 남성의 가사노동 및 돌봄노동참여 확대, 4차산업혁명선도분야 핵심R&D(연구개발)인력의 여성비율 제고 등이 성 격차 해소에 중요한 정책목표로 꼽혔다.

 

서미숙 에스엠에스 대표는 2013년 기준 우리나라 여성기업은 1336곳으로 전체기업(3419곳)의 39% 수준으로 낮은데, 그마저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정부가 여성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서 대표는 "정부가 여성기업 지원을 위해 크게 여성창업 촉진·지원, 여성경제인 혁신역량 강화 사업, 여성기업 판로 확대 및 기술개발 지원 사업, 여성기업지원 인프라 확충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실제로는 시행이 잘 안 된다"면서 "발주처 입장에서는 '혹시 여성기업과 수의계약했다가 문제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으로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이어 "새로운 제도를 계속 만들어내기보다 지금 있는 제도라도 잘 운영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면서 "여성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여성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고취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송희경 의원(국회 4차산업혁명포럼 공동대표)은 "ICT·SW분야내 여성인력은 20%에 머물러 있다. 여성임원의 비율이 약 40%에 육박하는 중국의 알리바바 등 글로벌 기업과는 대조적"이라면서 "ICT분야 여성인재를 얼마나 제대로 활용하느냐가 4차산업혁명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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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