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로 보는 일본 경제보복 대응전략 토론회' 열려
소재부품 대일적자 151억달러…일본 의존도 높아 수출규제 공격에 취약
일본대비 해외특허 출원건수 열악…해외특허 출원해 글로벌시장 개척 필요
고의적 특허침해·기술탈취, 사업정지 수준의 징벌적 처벌해야 주장도

 

12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 세계특허(IP)허브국가 추진위원회(공동대표 정갑윤·원혜영 의원) 주최로 열린 '특허로 보는 일본 경제보복 대응전략 토론회'에서는 일본이 지난 2일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대상국)에서 제외한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혁신과 특허출원을 위한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리 특허가 해외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양질의 특허를 다른 나라보다 빨리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발제에 나선 박호형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우리나라는 일본에 대한 소재부품 의존도가 높아 수출규제 공격에 취약하다"면서 "일본은 소재부품 핵심기술과 노하우를 특허로 선점하고 영업비밀로 보호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통해 독점적 시장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소재부품 대일(對日) 적자는 지난 2015년 142억달러에서 지난해 151억달러로 늘었다. 2014년 이후 전체 특허 무역수지 적자 폭은 감소추세지만, 대일 특허 무역수지 적자는 2014년에서 2015년 줄어들었다가 2015년 2억 7000달러에서 2018년 4억 7000달러로 다시 늘어났다.

 

 

박 국장은 "일본의 특허선점은 대체기술 확보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면서 "라이센스 중단이나 지적재산권 소송 제기 등으로 (우리나라를)추가 공격할 수 있다. 일본의 2차적인 공격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결방안으로는 스타트업과 벤처의 성장 촉진, 해외특허 보호를 통한 수출 경쟁력 강화 등을 꼽았다. 박 국장은 "지난 20년간 미국은 애플과 페이스북이 대기업으로 등장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우리는 별로 변화가 없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을 위해 동반성장을 위한 제도를 많이 추진했지만 중소기업의 협상력은 강화되지 않았다"면서 "역동적인 지식재산 생태계 구축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특허비용부담 완화 등을 통해 스타트업과 벤처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어 "일본에 비해 해외특허 출원건수가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특허를 국내에서 획득해도 다른 나라에서 획득하지 않으면 무기 없이 전쟁에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해외특허 출원을 통한 글로벌 시장 개척에 나서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회장도 4차산업혁명시대 시장 선점을 위한 우선과제는 기술혁신과 특허개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술혁신을 통해 양질의 특허를 만들어내고 창업을 활성화해 혁신성장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황 회장은 "우리와 일본의 싸움은 기술의 싸움이다. 이제는 누가 먼저 빨리 잘 하느냐가 문제"라며 "대한민국은 스스로 지켜야 한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특허인데 특허의 중요성을 많이 모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특허의 가치를 인정하고 특허를 잘 보호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특허침해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돼야 할 것으로 봤다. 황 회장은 "고의적 특허침해와 기술탈취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수준이 아니라 사업정지 수준의 징벌적 처벌을 해야 한다"면서 "스타트업에 희망을 줘야 한다. 특허 하나 가지고 재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곽재원 가천대학교 교수는 일본의 수출규제를 우리 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 교수는 "일본은 지난 20~30년간 큰 실패를 겪으면서 자존심이 상하는 상태였고 이 과정에서 생존전략을 세우는 데 거기서 발견한 것이 특허권이었다. IP(특허권·상표권·저작권 등)가 일본의 결정적인 곡식이 됐다"면서 "이후 일본은 기술경영 중심으로 대전환을 했고 이런 일본의 자존심과 미래를 한꺼번에 우리에게 토출해내는 게 아닐까 싶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우리는 종합 신체검사를 할 수 있는 기회다. 어디가 강하고 약한지 확인해봐야 한다"면서 "우리가 4차산업혁명 분야에 총력을 기울이면 승산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은 "수출규제, 백색국가제외 등 아베의 극단적인 조치는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일본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면서 "국민들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IT(정보기술) 산업도 전환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본의 명분없는 경제보복조치가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위기가 곧 기회라지만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면 특허에 대한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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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