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 '국내 상수도 관리방안' 전문가 간담회 개최
수계전환 당시 유속·초기대응 미비, 운영자 전문성 부족 등 구조적 문제
IT기술 이용한 수돗물 수량·수질 점검…정부·지자체가 가정 수돗물 관리해야
상수도사업본부 전문성 강화, 적정 수도요금 책정 통한 인프라 구축도 필요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 환경노동팀이 9일(금) 국회에서 주최한 '인천시 적수사태를 통해 본 우리나라 상수도 관리 방안'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국내 수돗물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해 선진 물관리 기술인 '스마트워터그리드'를 도입하고, 수돗물 운영주체인 상수도사업본부의 전문성 확보, 질 좋은 수돗물 공급을 위한 적정한 요금책정 등이 필요하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주제발표에 나선 최계운 인천대 교수는 "(인천 적수사태 재발방지를 위해)선진 물관리 기술인 스마트워터그리드를 적극적으로 도입·적용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지하에 있는 각종 수돗물 관련 시설들을 과학적으로 관리·운영하며 비상시에는 실시간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지난 5월 30일 인천시 서구에서는 수돗물에서 녹물이 발생하는 붉은 수돗물(적수) 사태가 발생했다. 인천으로 공급되는 물의 절반은 한강 풍납취수장에서 공촌정수장을 거쳐 들어온다. 이날 풍납취수장은 전기점검을 이유로 가동이 중단됐고, 인천시는 인근 수산정수장 물을 공촌정수장으로 끌어왔다. 이 과정에서 송수관 내 물이 원래 흐르던 방향과 반대로 흐르면서 송수관 내에 있던 불순물이 떨어져 나온 것이다. 유속은 평소보다 2배 이상 빨랐다. 문제가 된 송수관은 1998년 매설된 것으로 노후화가 의심됐다.

 

환경부와 인천광역시는 이번 사태의 원인을 수계전환시 적정 유속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사실상 수돗물을 운영하는 상수도사업본부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최 교수는 ▲사고초기 대응 미비 ▲위기 대응 매뉴얼 미비 및 대처능력 부족 ▲수돗물 운영자의 관련 지식 부족 ▲상수도 노후관 투자 부족 ▲상수도사업본부 내 우수인력 배치·양성 노력 부족 등 구조적이고 총체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계전환시)매뉴얼에 (유속을 얼마로)하라는 게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었다"며 "환경부는 구체적인 매뉴얼 작성을 지시하든지, 현장대응 능력을 키우도록 하든지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인천 적수사태 재발방지를 위해 국내 수돗물을 정보통신(IT)기술과 접목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스마트워터그리드는 수돗물 공급과정에 과학적으로 수량과 수질을 관리·운영하는 기술이다. 최근 파주시가 이를 도입했다. 파주시는 각 가정의 수질·급수관 등을 점검해주는 워터코디(닥터)제도 운영, 수질사고 발생에 대비한 보험 가입 등 다각적인 수돗물 관리를 하고 있다. 최 교수는 "워터코디 도입으로 (수돗물)직접 음용률이 37%까지 늘었다"며 "(주민들은)자기가 관리 받고 있고, 문제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것에 안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수돗물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수돗물을 관리·운용하는 지자체는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아파트 단지 내 물탱크나 옥내배관 등은 관여하지 않는다. 최 교수는 "파주시는 (지자체가 아파트 물탱크·배관 관리에 관여할 수 있도록)조례를 바꾼다고 했는데, 바꾸지 않더라도 관리를 원했다"며 "정기적으로 청소를 하거나 옥내배관 등은 관리할 수 있다. 물도 전기처럼 관리할 수 있도록 법과 조례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돗물에 대한)유지·관리 마인드를 바꿔 과학적으로 갈 필요가 있다"며 "좋은 상품을 지속적으로 잘 만드는 것을 우대하거나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노후 상수도관에 대해서는 성급한 교체보다는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 교수는 "20~30년 넘으면 노후관이라고 하는데 그건 옳지 않다. 관의 재질과 땅의 산성, 바닷물 염분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쓸만한 관을 모두 바꿀 필요는 없다. 관 갱생(내부세척)과 교체는 과학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수돗물 공급운영주체인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전문성 강화도 시급한 과제다. 최 교수는 "과거 상수도 사업본부에는 기술자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진급도 잘 안 되고, 은퇴 전에 왔다가는 코스로 여기는 분위기다. 그러니 책임 있게 일을 할 수 없다"며 "상수도 사업본부를 공사화 하는게 더 낫다"고 말했다. 다만 공무원노동조합 등은 민양화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돗물 인프라·수질 및 대국민 인식 개선 등 투자가 필요하고, 재원마련을 위해 수도요금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 교수는 "수돗물 개선을 위해 필요한 투자를 꾸준히 해나갈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며 "재원은 수도요금이나 정부·지자체의 일반회계에서 제공받을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종합적 검토와 장기적인 방향이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도 "3만불 시대에 1만불 시대의 수도요금을 받고 있으니 이를 방치한 환경부도 잘못이다"며 "요금과 세금을 분리해 운영해야 한다. 요금·세금이 뒤죽박죽 돼 있어 시민들도 '공짜로 줘야 하는 물 요금을 왜 올리나' 하는 반응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최혜자 인천 물과미래 대표는 "향후 과제로 수돗물 적수 재발방지 노력과 선진화 기술도입을 통한 미래발전전략을 구축해야 한다"며 "조직·인적 쇄신 등 상수도 수질관리 행정 전반에 대한 개선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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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