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농해수위원장, 'GAP제도 활성화를 통한 농업의 공익적 가치' 토론회 주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식량 생산을 목표로 시작된 GAP제도…우리나라에는 2006년 도입

GAP 생산량, 전체 농산물 재배면적의 6%…정부 지원 통해 재배 늘려야한다는 의견
소비자가 GAP농산물 많이 구매해 더 확산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7일(수) 국회의원회관에서 황주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주최로 열린 '새로운 안전먹거리 공급시스템을 찾아-GAP제도 활성화를 통한 농업의 공익적 가치' 토론회에서는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준)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정부가 직접지불금 등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GAP농산물은 농산물의 안전성과 농업환경 측면에서 공익적 가치가 큰 만큼 정부 지원을 통해 재배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발제에 나선 김장억 경북대학교 교수는 "GAP는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통해 국내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고 국제시장에서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GAP농산물은 참 좋은데 시장에 실제 가보면 거의 없다. 왜 우리 주변에 잘 없을까"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GAP제도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식량 생산을 목표로 유럽에서 시작한 것으로, 우리나라는 시범사업을 거쳐 지난 2006년 본격 도입했다. 농산물의 재배환경, 재배과정, 수확 및 수학 후 처리, 저장과정 중에 혼입될 수 있는 물리·화학·생물학적인 각종 위해요소(농약·중금속 등)를 분석해 사전에 제거하거나 감소시킨다는 취지다. 최종생산된 농산물에는 위해요소가 없거나 국가가 정한 기준치 이하로만 잔류할 수 있도록 해, 안전성이 확보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농산물안전관리시스템이다.

 

 

김 교수는 GAP농산물이 확산되지 않는 이유로 정부의 지원 부재를 꼽았다. 달걀이나 총각무, 학교 급식 식재료 등에서 잔류농약이 허용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안전한 농산물 구입을 원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지원이 부족해 GAP농산물 재배가 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GAP농산물 재배는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이 정부의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생산량이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있다"면서 "GAP농산물 생산량은 전체 농산물 재배면적의 6%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유기농·무농약농산물 등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처럼 직접지불금을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분과 일반 관행농법과의 생산비 차액을 일부 보존해주는 사업이다. 친환경농업을 장려하고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을 제고한다는 취지다.

 

김 교수는 "농업은 식량생산이라는 고유의 기능 외에 생물다양성보호, 경관유지, 홍수조절, 식량안보, 국민의 건강보호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면서 "특히 GAP농산물은 농산물의 안전성과 농업환경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공익적 기능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GAP농산물도 직접지불금 혜택을 받았으면 한다"며 "정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 기회를 통해 관련 법규가 개정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순구 충남 금산 만인산농협 조합장도 "GAP인증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을 통한 공익적 가치 창출 사례가 보다 확산되기 위해서는 인증농가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적극적 지원책의 토양 위에서 GAP농산물의 공익적 가치라는 값진 싹이 자라날 것"이라고 말했다.

 

 

GAP농산물의 가치를 소비자가 먼저 알고, GAP 확산에 힘을 보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은 "GAP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소비자가 GAP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창조해나감으로써 GAP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승오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장은 "소비자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농업인들의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노력을 이해하고 우리 농산물을 많이 구매함으로써 농업인과 소비자간 상호 신뢰가 생기면 우리 농업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농촌에서 태어나 한국 농업에 대해 제법 안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면서 "GAP가 얼마나 중요한지 국민 인식이 많이 부족하다. 국민 건강을 위해 국가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업은 생명산업"이라며 "GAP의 중요성만큼은 저를 비롯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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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