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전략기금'으로 통합해 신산업생태계 구축, 미래유망기술 지원토록 개정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원욱(사진·경기 화성시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통합 운용해 신산업생태계 구축과 미래유망기술을 지원하도록 하는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수) 밝혔다.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과 함께 정보통신과 방송통신 영역의 경계가 모호해짐에 따라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상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상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사용용도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를 계기로 국내 산업의 체질을 개선할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와 신산업 육성을 위한 미래유망기술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정보통신진흥기금을 방송통신발전기금에 통합해 '국가과학전략기금'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기존 두 기금 간 세부사업을 이관해 운용 및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금의 용도에 미래유망기술 확보를 위한 국가적 지원을 포함하도록 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공익적 프로그램의 제작 지원 ▲방송통신콘텐츠 제작, 유통 및 부가서비스 개발 등 지원 ▲방송통신광고 발전을 위한 지원 ▲방송통신 관련 국제 교류 및 남북 교류 지원 등 신설 ▲'과학기술법' 제7조 제3항 제4의2에 따른 미래유망기술 확보를 위한 지원 명문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평소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사용용도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워 통합 운용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보통신, 방송통신 분야뿐만 아니라 미래유망기술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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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