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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관계 해법 국회 토론회…"중소기업 저변확대, 부품산업 육성해야"

    기사 작성일 2019-08-07 18:12:10 최종 수정일 2019-08-08 09: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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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창일·김한정·오영훈 의원, '대립 넘어선 한일관계 진단·해법' 토론회 공동주최
    대일 무역적자 국교정상화 이후 매년 누적…화이트리스트 배제 "언젠가는 겪을 일"
    한일 갈등 지속시 양국 모두 북한 교류 확대…日 경제지원으로 한국 패싱 가능성
    지소미아, 미국 개입 촉구 카드될 수도…연장하지 않을 경우 한미 관계에도 영향

     

    강상중 도쿄대 명예교수는 7일(수) "한국의 부품·소재사업은 일본만큼 발달하지 못했다. 한국은 저변이 넓은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한다"며 "이번 한일 대립을 기회로 받아들여 총력을 펼쳐야 한다. 산업울 육성하고 새 산업으로 한국 경제를 버전업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김대중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맞아 강창일·김한정·오영훈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대립을 넘어서 한·일 관계 진단과 해법' 특별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강 교수는 한국 국적 최초로 1998년 도쿄대 교수가 된 한일 관계 전문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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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수) 국회에서 열린 '한일관계, 진단과 해법'에서 강상중 도쿄대 명예교수가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1965년 한국과 일본이 국교를 정상화한 한일기본조약 이후 한국은 단 한차례도 대(對)일 무역적자를 벗어난 적이 없다. 강 교수는 "한일기본조약 이후 한국의 대일본 무역적자는 65조엔(약 700조원)으로 추산된다. 지난해에도 약 2조엔(의 적자를 기록했다)"이라며 "일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수출절차 간소화 대상국)에서 한국이 배제되는 것은 언젠가는 겪을 수밖에 없는 가시밭길"이라고 진단했다.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 내에서 치밀한 소통 하에 내려진 결정은 아니라고 봤다. 강 교수는 "이번 조치는 일본 경제산업성과 수상관저 사이에서 진행돼 외무성의 역할은 적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일본의 경제산업성이 헤게모니(주도권)를 쥐고 있는데, 산업성이 주도한 외교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로 이어진다. 치밀하고 전략적 결정이었다면 지금처럼은 안 됐을 것"이라고 했다.

     

    강 교수는 한반도 일대 갈등상황을 잠재운 것은 우리 정부의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덕분이지만 일본은 북한에 대한 압력만 고조시켜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7년 미국과 북한의 심각한 상황에서 일본열도를 횡단하는 (북한의)미사일이 날아가 일본 국민을 공포에 떨게 했다"며 "(불안감을)멈춘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다. 한국이 평창올림픽을 하지 않았다면 남북이 화합하고, 한국 중개로 미국과 북한이 정상회담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교수는 일본이 북한에 대한 강경발언이나 이번 경제제재 조치를 취하는 이유에 대해 "한반도가 일본의 의도를 넘어서 독립변수로 움직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일본은 명치 시대(메이지유신) 이후 한반도는 일본 안보상황이 근간이었다. 북한과 한국이 일본의 생각보다 더 강하게 일치 된다면 38선(휴전선)은 최종적으로 현해탄(대한해협)으로 남하할 것으로 보는 사고방식이 존재한다"며 "아베 총리가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본의 전략가 중에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이 핵 동결 상태로 통일이 되면 8000만 인구를 가진 핵보유국이 일본 옆에 존재하게 된다"며 "이는 당연히 일본 국민 입장에서 위협이 된다. 북한과 한국이 경제 교류와 접근을 시도한다면 일본의 안전 보장은 마이너스가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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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수)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일관계, 진단과 해법' 특별강연에서 참석자들이 강상중 도교대 명예교수의 강연을 듣고 있다.(사진=뉴시스)

     

    일본이 한국을 제외하고 북한과의 교류를 넓힐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향후 한일 관계가 더욱 격렬하게 대립할 경우 한국은 더욱 북한과의 관계를 돈독히 할 것으로 예측된다. 문제는 일본도 그렇다는 점이다. 강 교수는 "일본이 북한과 무조건적으로 협상(하기를 원할 것이다). 평양에 1조엔 혹은 2조엔을 경제 지원한다고 하면 북한은 어떤 판단을 할까"라고 반문하면서 "지금이 큰 전환점이다. 남북이 보다 협력적 관계를 맺을 수 있지만 남북 사이의 틈이 벌어지고 일본과 북한의 국교정상화가 한국을 생략하는 형태로 진행될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한일 관계 갈등이 격화될수록 북한의 존재감이 커지게 되는 셈이다. 한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더 진전시켜 일본과의 외교적 협상력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강 교수는 "일본과 북한간 정상회담에 한국이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일본이 안다면 일본의 접근은 바뀔 것이다"며 "최종 열쇠는 북한이 쥐고 있다. 북한이 어떻게 움직일까가 한일 안전보장에서 결정타 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은 지금 이상 확고한 교류가 추진돼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남과 북이 접근하는 것은 일본에게도 이익이라는 점을 아베 총리에게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이 외교적 협상카드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연장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미국의 개입을 촉구하는 카드가 될 수 있다. 단 이를 실행에 옮겼을 때는 한미일 삼각공조나 미국과의 관계 등을 이유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 교수는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는다면 한미일 삼각공조에 금이 가기 때문에 트럼프의 개입 여지가 생기고 이는 일본에 유리한 것이 아니다"며 "(다만 실제로)한국이 연장을 않는다면 미국은 한국을 어떻게 볼까. 한미 관계는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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