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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운영위,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업무보고…日 백색국가 제외 정부 대응 놓고 격론

    기사 작성일 2019-08-06 17:58:41 최종 수정일 2019-08-06 18: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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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운영위원회,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등 업무보고 받아
    野 "정부 태도 안이해…감정적 대응은 자제해야"
    與 "지소미아 파기 등 강경한 태도로 대응해야"
    중·러 군용기 카디즈 무단 진입에 대한 정부 대응 두고도 공방

     

    국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인영)가 6일(화)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업무보고에서는 일본이 지난 2일(금)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대상국)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령을 개정한 것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놓고 격론이 벌어졌다. 여당은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을 파기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고, 야당은 정부가 안일한 태도로 사태를 키우고 있다며 한일 경제전쟁으로 서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감정적인 대응은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6일(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 참석한 청와대 관계자들이 나란히 앉아있다. 왼쪽부터 김상조 정책실장, 노영민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사진=뉴시스)
    6일(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 참석한 청와대 관계자들이 나란히 앉아있다. 왼쪽부터 김상조 정책실장, 노영민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사진=뉴시스)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은 "작년 대법원의 강제징용판결 이후에 우리 정부의 아주 미숙한, 잘못된 대응으로 어려움을 초래했다"면서 "우리한테 어떤 잘못이 있었던가 정리하는 것도 대책을 세우고 재발을 방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한국경제연구원에서는 우리가 일본의 경제 보복에 맞대응할 경우 GDP(국내총생산)가 5.37% 정도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했다"며 "우리가 앞으로 입게 될 피해는 얼마 정도로 예상하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굉장히 과장된 수치"라면서 "객관적인 외국기관들의 분석에 따르면, 이 사태가 올 연말까지로만 제한이 된다면 우리의 경우에는 0.1% 미만(GDP가 떨어질 수 있다), 굉장히 작은 영향"이라고 답했다. 

     

    유 의원은 국내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적을 것으로 보고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된다며 보다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 의원은 "전문가들은 3차, 4차 보복으로 우리 농수산물 수입 금지, 금융시장에 대한 공격까지 거론하고 있다"면서 "경제적인 제3의 공격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느냐"고 질문했다. 김 실장은 "20년 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시절과 (비교해)금융 펀더멘털(기초여건) 상황이 달라서 (금융위기)가능성이 매우 매우 낮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들어온 일본계 자금이 20년 전에 비해 비중이 작아서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는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철저히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일본의 금융보복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은 너무 안이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일본 금융이 우리나라로 들어온 게 1.6%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큰 문제 없다는 얘기를 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일본이 외국에 하는 대외 익스포저(외화대출 등)가 16%로 세계 1위"라며 "흔들면 흔들릴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송언석 의원은 "전쟁이 나면 6·25참상에서 봤듯이 서민들이 죽어난다"며 "경제전쟁이라는 판단은 청와대에서 하는 건데 여기서 피해를 입는 건 일반 국민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이라며 꼬집었다.

     

    이와 관련 김상조 정책실장은 "일본이 무역보복 조치를 취했을 때 화이트리스트 제외 자체보다 한국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기업심리 위축에 따른 종합적인 피해가 더 우려된다. 아베 정부가 노린 것도 바로 그런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만반의 대응태세를 갖추고 있지만 정부가 전혀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고 단정하는 것은 우리 국익 차원에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6일(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인영 위원장에게 불만을 이야기 있다(사진=뉴시스)
    6일(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뉴시스)

     

    여당 의원들은 정부가 노력을 했음에도 일본이 경제전쟁을 선포한 만큼 정부가 더 단호하고 강경한 태도로 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용진 의원은 "결국 일본은 한국을 신뢰하지 못하겠고 안보우방국에서 제외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경제침략을 자행한 것"이라며 "이제는 입장을 확고히 정해서 우리 정부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언제까지 고민할 거냐"고 따져물었다. 지소미아를 파기해 미국이 분명한 역할을 하도록 촉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고 의원은 "미국으로부터 지소미아를 파기하지 말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느냐"면서 "우리 정부가 파기 의사를 분명히 함으로써 미국이 적극 중재에 나서라는 요구를 할 필요가 있다. 안보우방국이 아니라고 선포한 나라와 더이상 군사정보를 공유할 수 없다는 단호한 의지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한국과 일본이 새로운 관계를 만들기 위해 한일간 체결한 조약들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최소한 이것은 국가간의 자존의 문제다. 물론 외교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를 살펴야 하는 어려움도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중심은 잡아야할 것 아니냐"면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한다고 우리가 선언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견해를 밝혔다. 윤 의원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배상문제가 모두 해결됐다는 도돌이같은 얘기를 일본이 계속 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한일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대통령 산하에 65년체제 청산위원회를 구성하고 불평등한 청구권 협정을 비롯한 한일간 조약을 전면 재검토하는 준비 수순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것은 아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당시 받은 3억달러는 한일 양국간의 재정적, 민사적 채권과 채무를 청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이 식민지배와 강제동원의 불법성을 일관되게 부인하는 상황에서 강제동원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을 협정 대상으로 당시에 삼지 않았었다"며 "따라서 불법행위에 기인한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포기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노 실장은 지소미아 파기 여부와 관련 "우리에 대해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결정한 일본과 과연 민감한 군사정보교류를 계속하는 게 맞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고 검토중"이라며 "우리 국민들의 정서 등 모든 것을 고려해야 되겠지만 결국 최종적으로는 국익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답했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6일(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6일(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중·러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 '카디즈(KADIZ)' 무단 진입과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두고도 여야 의원들은 공방을 이어갔다.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중·러가 침범했을 때 우리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당연히 열어서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소집은커녕 문재인 대통령은 여당 지도부와 식사나 했다. 천하태평"이라면서 "정무적인 판단을 해서 여당 지도부 오찬을 취소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러시아가 카디즈 침범을 사과했다는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의 브리핑이 사실과 달랐다는 논란에 대해 추궁했다. 김 의원은 "청와대가 순진한 건지 무지한 건지 러시아가 오작동으로 진입한 것 뿐이라고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직접 발표했다"며 "러시아 무관의 말이 공식적인 줄 알고 한 엉터리 거짓말 브리핑"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윤 수석은 "제가 그날 브리핑한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저는 당시에 러시아 무관의 말을 전달한다고 했다. 러시아 무관의 말은 공식적인 반응"이라고 답했고, 다시 김 의원은 "러시아 무관 대변인이냐"고 되물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것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적절했다고 반박했다. 표 의원은 "러시아와 중국의 공동항공훈련이 우리 카디즈를 침범하고 러시아 전투기가 우리 독도 영공을 침범한 사건에 대해 우리가 혹시라도 카디즈가 우리 영공이 아니므로 괜찮다고 발언한 적 있느냐"면서 "2011년과 2013년 중국의 전투기들이 우리 이어도 상공을 침범했을 때 이명박 정부과 박근혜 정부에서 '카디즈는 영공이 아니다', '이어도는 영토가 아니다'고 했었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당시 난리가 났었다. 국민들이 이어도를 포기하자는 것이냐고 했었다"고 날을 세웠다.

     

    이와 관련 노 실장은 "대통령은 밥도 못먹느냐"면서 "대통령께서 그 부분(중·러 영공 침범)에 대해 안보실장 주관 하에 유관부처와 함께 신속하게 대응체계를 갖추라고 지시했다"고 해명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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