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미사일 고도화 한반도 위협행위 규정…위협중단·평화노력 동참 촉구
한미동맹 강화, 국제사회와의 공조 등 정부의 적극적 대응방안 모색 요구
국방부, '日무역보복 관련' 지소미아 연장검토→신중검토…"정해진 건 없어"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안규백)는 5일(월)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행위 중단을 촉구하고, 우리 정부에는 한미동맹 등을 통해 적극 대처할 것을 주문하는 내용의 '북한의 핵 고도화와 미사일 도발 규탄 및 재발방지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은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북한의 연이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행위 중단 및 재발방지 촉구 결의안'과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의 '북한의 지속적인 핵과 미사일 도발 규탄 및 재발 방지 촉구 결의안'을 수정·통합해 위원회 대안으로 만든 것이다.

 

결의안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로 규정, 북한이 도발행위를 즉각 중단하는 동시에 국제사회의 평화적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해 9월 19일 남북이 체결한 '9·19군사합의서'를 북한이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합의사항 위반 시 책임은 북한에 있다는 점도 담았다.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전력을 국군과 한·미 군사동맹을 통해 억제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한미동맹 및 국제사회와의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북한 핵미사일의 근본적인 해결을 노력할 것도 촉구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일본의 무역보복조치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에 대한 연장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소미아는 군사적 비밀뿐만 아니라 무기체계나 전략물자 등 활용될 수 있는 것도 포함된다"며 "일본이 백색국가에서 우리를 배제한 것은 우리 무기체계 개발에 필요한 전략물자 개발도 통제하겠다는 생각이다. 조약의 취지에 일본이 먼저 도발한 만큼 폐기까지 검토해야 된다"고 말했다.

 

정종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일제시대)강제징용피해자에 대한 우리나라 재판으로 일본이 경제보복을 행하고 있다. (과거사 문제를)경제수단으로 보복하는 것"이라며 "(마찬가지로)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 군사안보로 대응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한일간 격화되는 경제문제의 (해결)수단으로 (지소미아가)활용하는 게 맞는지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통신 가시선 밖에서 (북한의)정보를 수집하는 일본에 대해 협정이라는 이유로 유지돼야 하는 것인가"라며 "(지소미아는)이미 '식물협정'으로 논할 가치가 없지만 일본에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 연장을 내부적으로 검토했다"며 "일본이 일련의 상황을 안보문제와 연결시켰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양하고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다.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소미아는 그 자체의 효용보다는 여러 안보와 관련된 우호 동맹국간 관계가 복합돼 있다"며 "우리 정부도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검토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7월 23일 중국·러시아 군용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카디즈·KADIZ)을 침범한 데 대한 우리 군의 대응에 대해서는 칭찬이 나오기도 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연초 일본 초계기와 광개토구축함간 갈등, 북한 어선 400여척에 대한 퇴거조치 등을 거론하면서 "일련의 군사조치를 통해 이 지역에서 우리 통제권 과시했다. 영토·영공 수호에 대한 국가적 의지가 인근 국가에 잘 전달됐다"고 평가했다. 민홍철 의원은 "러시아와 중국에 카디즈 무단 침입 등에 대해 합참(합동참모본부)과 공작사(공군작전사령부)에서 대응 교전수칙에 따른 대응을 적절하게 했다"며 "매년 실시하기로 한 독도 방어훈련도 해병대 상륙훈련과 우리 군의 합동훈련을 실질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연례적으로 훈련하게 돼 있다. 훈련 규모와 시기는 현재 검토하고 있다"며 "가장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규모로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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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