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80㎏ 기준 목표가격 정부·여당 19만 6000원, 한국당 22만 6000원
직불금 재정 규모, 농림부-기재부 의견 더 좁히도록 촉구
정부, '공익형 직불제'로의 개편 위해 '농업소득보전법' 전부개정 추진

아로니아·양파·마늘 등 과잉생산 품목 집중관리 필요성 제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는 11일(목) 전체회의를 열고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농해수위원들은 정부가 조속히 쌀 변동직불금에 대한 재정규모와 쌀 목표가격을 확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완주 의원은 "직불금 재정규모에 대해 정부가 확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여야는 최근 논의 끝에)2조 4000억원에서 3조원 규모 안에서 결정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자 한다. 국회에서 범위를 정했으니 이제는 농림부가 재정당국(기획재정부)과 그 부분을 좁혀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경대수 의원은 "우리 당은 (쌀 목표가격을)80㎏ 기준 22만 6000원이 돼야 하고, 통합직불금은 전체 3조원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5년마다 쌀 목표가격을 정하는데, 실제 쌀값이 목표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차액의 85%를 보전한다. 차액 보전을 위해 마련하는 금액이 직불금이다. 쌀 목표가격은 2005~2012년에는 17만 83원, 2013~2017년 18만 8000원이었고, 2018~2022년 쌀에 적용할 목표가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농업직불금 총 규모는 2015년 1조 5700억원, 2016년 2조 1100억원, 2017년 2조 8500억원 등이었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쌀 목표가격에 대해 "그동안 당정(정부·여당) 협의를 통해 19만 6000원 이상 수준에서 결정되도록 (의견을)제출했다"고 밝혔다. 변동직불금의 재정규모와 관련해서는 "여야 간사가 범위에 대해 합의 이룬 것으로 안다"며 "구체적으로 합의를 이뤄주면 합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의지를 가지고 재정당국과 관철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직불금이 쌀에 편중돼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모든 작물에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쌀 공급과잉과 직불금의 쌀 편중 문제 해결, 농가 소득안전망 확충을 위해 '공익형 직불제'로의 개편을 추진한다"며 "직불제 개편방향 확정 후 농업인·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직불제 개편협의회'에서 세부시행방안을 마련하고 '농업소득보전법(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생산량 급증으로 가격이 폭락한 아로니아, 마늘, 양파에 대한 수급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양파의 경우 평년대비 생산량이 15% 증가한 130만톤으로 약 12만톤이 과잉 공급됐다. 양파 도매가격은 지난 6월 436원을 기록해 평년대비 44.7% 떨어졌다. 마늘은 평년대비 생산량이 20% 증가한 36만 5000톤으로 3만4000톤이 과잉 공급됐다. 7월 햇마늘 가격은 1779원으로 평년대비 38.6% 하락했다.

 

아로니아의 경우 더 심각하다. 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2013년 1㎏에 3만 5000원 하던 아로니아 가격이 올해는 1000원으로 급락했다. 그동안 수입이 된다는 이유로 농가에서 재배면적을 확장해 생산량이 늘었기 때문이다. 아로니아 생산량은 2013년 100톤에서 2018년 9000톤으로 늘어 농가의 피해가 적지 않다.

 

김태흠 의원은 "(아로니아를)폐기처분 하든지 수매하든지 해야 한다"며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50억원 정도 넣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개호 장관은 "현재 농가가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물량이 2500톤으로 추정된다. 마땅한 수요처 확보가 어려워 폐기처분하는 게 옳다"며 "필요사업비 확보 과정에서 재정당국과 협의해야 하는 점이 어려운데, 추경에서 확보해준다면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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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