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 '제헌 71주년 기념 학술대회' 참석해 격려사

 

문희상 국회의장은 11일(목) "국회 스스로 '일하는 국회'임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국민의 신뢰는 더욱 멀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입법의 현재와 미래 - 국회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제헌 71주년 기념 학술대회에 참석해 "입법부라는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법을 만드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의장은 "제17대 국회에서 제출된 법률안 건수는 7489건이었다. 제18대 국회에서 1만건을 돌파하고, 제19대에는 1만 7822건의 법률안이 제출됐다. 6월 현재 제20대 국회에서는 2만 444건의 법률안이 제출된 상황"이라며 "폭발적인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 성장에는 물음표를 붙이지 않을 수 없다. 민생과 동떨어지거나 정제되지 않은 법안, 입법을 위한 입법이 남발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볼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특히 법률안 처리율은 갈수록 저조하고 당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 자동폐기 되는 법률안이 늘어만 가고 있다"면서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제20대 국회를 보더라도 기제출된 2만 444건 중 1만 4000여건의 법률안이 계류 중에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국회 법제실·법제처·한국입법학회이 공동주최한 이번 학술대회는 '의원입법의 증가와 질적 수준의 향상 방안', '법률의 체계성과 정합성 제고를 위한 입법적 과제' 등 주제를 놓고 발제 및 토론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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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