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9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 진행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 관련 경계 실패 질타…축소·은폐 의혹 놓고는 이견

일본 정부의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 문제 놓고도 여야 열띤 논쟁

이낙연 총리 "WTO 제소 필요…외교적 협의 포함한 다양한 노력 진행중"

 

여야는 9일(화) 제369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열고 정치·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과 일본의 대(對)한국 무역보복 조치 등을 놓고 열띤 공방이 벌어졌다.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나뭇잎 하나도 바다에 떠 있으면 식별이 가능한데 왜 북한 목선을 보지 못했나"라며 "합참(합동참모본부)이 '삼척항 인근'이라는 표현으로 사건을 축소·은폐하려고 시도했다. 국방부 장관이 책임져야 하는데 면피성 발언만 하고 부하를 희생시켰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주호영 의원은 "옛말에 '장수는 전쟁 중에 왕명도 거부할 수 있다'고 했다"며 "대통령이 남북관계를 풀어도 국방부 장관은 군사적 기본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장관과 군 수뇌부가 대통령 눈치를 보며 우왕좌왕하니 국민이 불안하다"고 날을 세웠다.

 

국회 국방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백승주 의원은 "이번 북한 목선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엄중 경과를 받았다는 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라며 "진상조사를 새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은 "북한 목선의 삼척상륙작전이 인천상륙작전보다 훌륭하게 성공했다고 생각한다. 한편의 코미디 영화 같은 정말 황당한 사건"이라며 "정부가 속 시원하게 밝히지 못하니 국회에서 국정조사로 실체를 밝혀야 한다. 국방부 장관은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북한 목선 그게 뭔가. 입이 100개라도 정부는 할 말이 없다"며 "대통령이 대북 유화 정책을 쓰면 안보는 강하게 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이 '노크 귀순' 때도 없었던 장관 해임과 국정조사 등 국방의 특수성을 도외시한 주장을 한다. 과도한 정쟁"이라며 "우리 군도 부정확한 표현으로 혼란을 야기하고 불신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 장병 교육을 더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북한 목선의 강원도 삼척항 입항에 대한 군의 경계태세 실패를 인정했지만 사건의 축소·은폐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는 "여러 사정이 있었고 군 당국에서는 원래 하던대로 했다는 뜻으로 문제 없었다고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경계는 실패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군 당국의 사실 왜곡 논란에 대해서는 "그럴리가 있겠나"라면서 "민간인이 최초 발견을 했고 첫 발표를 해경(해양경찰)이 했는데, 삼척항에서 했다고 정확히 기재돼 있다. 은폐·축소하려 했다면 그렇게 정확하게 발표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지난달 말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 이후 진행 중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등 대북문제도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은 순식간에 잿더미가 될 수 있는 나라로, 우리 국민은 한반도 평화에 대한 대통령의 노력을 긍정 평가한다"며 "근거 없는 마타도어와 비방에 대해서는 국민이 불신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심재권 의원은 "(대북)제재를 가하면서 적대 관계를 해소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한반도 비핵화를 원한다면 비핵화 정도에 상응해 제재 완화 또는 해제를 반드시 수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현 정권과 가까운 사람들이 북핵을 용인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다. 왜 이런 발언을 제재하거나 경고하지 않는가"라며 "싸움에서 한쪽은 계속 때리고 있는데, 맞고 있는 놈이 '이제 싸움 끝났다'고 하면 싸움이 끝난 것인가. 국민의 안위를 놓고 이렇게 낭만적으로 편하게 생각해도 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는 일본 정부의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 문제를 놓고도 논쟁을 벌였다.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가 반도체 부품을 북한에 빼돌린 것처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사실을 호도하고 치졸하기 짝이 없는 주장을 펴는 것 같다"며 "아베 총리가 시정잡배 같은 외교 결례를 서슴지 않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반면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피해자 구제 원칙에 따라서 정부가 나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위로금을 줬어야 한다"며 "그리고 일본 기업으로부터 다시 돈을 받아내는 방법이 있지 않나. 두 가지를 왜 조화시키지 못했나"라고 정부를 추궁했다.

 

이 총리는 일본정부의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책을 묻는 질문에 "WTO(세계무역기구) 제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과)외교적 협의를 포함한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이번 문제의 소송이 제기된 것도, 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이 나온 것도 정부가 원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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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