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9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 비교섭단체대표발언

정부 경제정책 실패로 규정하며 소득주도성장 폐기, 공공부문 축소 주문

선거제 개혁-분권형 개헌 연계해 정치개혁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농어업 예산 확충, 여순 사건 특별법 등 촉구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9일(화) "정부와 5당,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 경제 구성원 모두가 참여해 경제난의 원인을 파악하고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경제살리기 국민참여회의'를 즉각 구성할 것을 강력히 주문한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제369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 비교섭단체대표발언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실패'로 규정하면서 "3당 교섭단체만 참여하는 경제원탁토론회(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국회 차원의 경제토론의 장)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 또 다른 정쟁의 장이 될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과 공공부문 확대 정책을 비판하면서 'DJ 노믹스'(김대중 대통령의 경제정책)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5년 안에만 극복해도 세계적 찬사를 받을 것이라던 단군 이래 최대 환란(IMF 구제금융)을 1년 만에 극복 해내고, 99년부터 2002년까지 연평균 8%가 넘는 경이적인 성장을 이룩한 그때의 정책을 되새겨야 한다"며 "당시 DJ 정부의 핵심 정책은 공공부문 20% 감축이었다. 지금 필요한 정책이 바로 공공부문 축소 개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나라 공무원은 170만명으로 인건비로만 한해 80조원이 쓰인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늘리겠다고 한다. 공무원 17만명을 신규 채용하겠다는 것"이라며 "170만 공무원 중 30%인 50만명을 감축해야 한다. 공무원연금을 대폭 줄이고, 공기업 처우도 크게 줄여 거품을 걷어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원내대표는 정치 개혁의 시발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지라며, 여야가 선거제 개혁과 분권형 개헌을 연계해 정치개혁을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민이 투표한 대로,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고자 하는 선거제도다. 우리 정치를 한 단계 발전시킬 대안"이라며 "국회의원 정수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비례대표 숫자만 늘린다면, 농어촌 지역구는 큰 폭으로 줄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심대한 위기로 작용할 것이다. 무조건 비례대표제를 폐지하자는 한국당 제안 역시, 기득권 양당 체제를 유지·강화하고자 하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유 원내대표는 ▲소상공인과 농민에 대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심도 있게 검토할 것 ▲농어업예산, 특히 직불금 예산을 대폭 확충할 것 ▲광주 5·18 민주화운동, 노근리 사건, 제주 4·3 사건, 거창사건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적극 지원하고, 여순 사건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 등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정치에서는 제왕적 대통령제와 결별하고,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경제는 잘못 설계된 소득주도성장에서 벗어나 공공부문을 과감히 축소 개혁해야 한다"며 "민주공화국이 아닌 공무원 공화국을 탈피해야 한다. 무엇보다 기득권 양당 체제와 작별해야 한다. 남 탓만 하며 기득권 유지에 급급한 적대적 공생정치와 영원히 결별하고, 변화와 희망의 새로운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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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