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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사위,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윤우진 사건연루·황교안 수사외압 의혹 공방

    기사 작성일 2019-07-08 19:24:57 최종 수정일 2019-07-08 19: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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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의혹 관련 윤석열 후보자 연루 의혹 제기

    2013년 국정원 대선 댓글 조작 사건에서 법무부의 수사외압 의혹 공방도

    윤 후보자 "어떤 경우에도 법대로 사건을 처리했다" 정치적 중립성 자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는 8일(월)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여야는 윤 후보자의 '윤우진 사건 개입 의혹'과 '황교안 법무장관 개입 의혹'을 놓고 충돌했다.

     

    '윤우진 사건 개입 의혹'은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 후보자가 연루됐는지 여부가 관건이었다. '황교안 법무장관 개입 의혹'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013년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국가정보원 대선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이다.

     

    윤석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의혹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배경에 윤 후보자가 있는 게 아니냐고 추궁하는 한편, 윤 전 용산세무서장이 윤석열 후보자로부터 대검찰청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주광덕 의원은 "용산세무서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 일방적으로 해외로 도주했고, 몇개 국을 전전하다 인터폴에 불법 체류자로 체포됐다"며 "국내로 강제 송환된 지 22개월 뒤에 석연치 않은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날을 세웠다.

     

    김진태 의원은 "윤 씨의 친동생이 윤대진 검사이고 윤석열 당시 특수부장과 골프도 치고 밥도 먹었다"며 "일반 세무서장이었으면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6번이나 기각하고, 구속영장까지 기각했겠나"라고 공격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당시 수사에 직접 관여한 강일구 경찰청 총경과 장우성 서울성북경찰서장(총경)이 출석했다.

     

    장우성 총경은 '검찰이 수사를 방해한다는 생각이 들었느냐'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질문에 "당시 그런 생각이 들었다"며 "반복적으로 영장이 기각돼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했다. 당시의 수사지휘는 지금도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는 윤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의혹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며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다만 '윤 씨와 골프를 쳤느냐'는 질문에는 "한두 번 (골프를 친 적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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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인 모습.(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과거 법무부 장관을 맡은 황교안 대표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역공을 펼쳤다.

     

    김종민 의원은 "(윤우진 씨를)불기소처분했을 때 법무부 장관이 황교안 대표"라며 "정 궁금하다면 황 대표를 증인으로 부르면 되지 않나"라고 말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2013년 법무부 장관 시절 황 대표가 국정원 대선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황교안 당시 장관은 국민 앞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인 검찰 개혁도 핵심 이슈였다.

     

    윤 후보자는 검경 수사권조정에 대해 "좋은 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로서 겸허하게 의견을 제시하겠다"며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나 국회에서 거의 성안이 다된 법을 검찰이 틀린 것이라는 식으로 폄훼한다거나 저항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에 대해서는 "부패대응 역량의 국가적인 총합이 커진다면 그런 방향에 충분히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 신설안이 국가 부정부패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으로 평가하느냐'는 질의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윤 후보자는 "25년 검사 생활을 하면서 정권은 변했지만 어떤 경우에도 법대로 사건을 처리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며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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