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9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교섭단체대표연설

USR법·노동자유계약법 제시하며 노동개혁 주체가 될 것임을 강조

추경안 심사, 재해재난과 민생을 위한 예산 제외하고는 난항 예고

'생명안전인프라 뉴딜' 제안…남북국회회담에 긍정적 의사 피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4일(목) "'노조(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법'을 만들겠다"며 "노조의 각종 사업, 내부 지배구조, 활동 등의 투명성, 공익성 제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제369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이제 거대노조 역시 대기업 못지않은 막강한 정치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한다. 거대 이익집단, 권력집단인 것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도 필요하지만 이제 노조의 사회적 책임, USR(Union Social Responsibility)도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불법행위, 이제 더 이상의 관용은 안 된다. 파업기간 동안 다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을 추진하겠다"며 "반드시 불균형 노사관계를 바로잡겠다. 더 이상 우리 경제가 노조에 발목 잡혀선 안 되고, 각종 개혁과제가 노조에 의해 무산되어서도 안 된다"며 자유한국당이 노동개혁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유연한 노동환경 조성,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자유계약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낡은 노동 법규의 개혁도 필요하다. 신산업 등장과 시장 다변화에 따라 노동 패러다임도 급격히 변한다"며 "휴식과 노동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 이제 노동법규는 4차 산업혁명에 맞는 노동시장수요에도 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동안 근로기준법의 틀 안에서 근로 제도 및 노동관계를 규정해왔다. 최저임금 인상, 주휴수당 개편, 주52시간 적용 등은 기존의 근로기준법 틀에서의 논쟁"이라며 "점차 근로기준법의 시대는 저물어가고 있다. 더 이상 단일 기준으로 모든 근로 형태를 관리·조정할 수 없는 경제 시스템"이라며 유연한 노동시장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각종 규제를 완화해 '기업가 정신 르네상스'를 열겠다고 했다. 그는 "우량 기업의 경영 안정과 지속성을 위해 가업 승계에 따른 세부담,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 과거 대통령들은 국내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독려하고, 해외 진출을 위한 외교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며 "각종 규제완화와 악법폐지로 기업인들의 숨통을 틔워주겠다. 일할 자유, 기업의 자유, 시장의 자유 이제 경제의 자유를 허락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정부가 제출안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국회 심사와 관련해 "곳곳에 총선용 퍼주기 사업이 끼워져 있다. 통계조작 세금일자리 예산이 숨어있다"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낭비성 추경을 모두 걸러내고 정말 재해재난과 민생을 위한 예산만 남기겠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 차원에서 붉은 수돗물 원인을 규명하고 전국 단위의 전수조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온수관 파열, 싱크홀, 통신구 화재 등 노후화된 시설이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 이런 사고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매년 10조씩 투자해서 10년간 전국의 노후화된 인프라를 교체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생명안전인프라 뉴딜'을 제안한다. 국민 세금, 바로 이런 데 쓰라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전날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남북국회회담에 자유한국당의 참여를 제안한 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 3월에 제안했던 대북특사와 유사한 제안을 어제 이인영 원내대표가 했다"며 "북한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닌 북한이 반드시 들어야 할 대한민국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는 기회가 된다면 자유한국당도 적극 임하겠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