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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방위, 국방부 현안보고 진행…北목선 사건 정부 대응 질타

    기사 작성일 2019-07-03 19:14:14 최종 수정일 2019-07-03 19: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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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북한 목선 사건 관련 군 당국의 경계작전 실패 한목소리 지적
    야당은 사건 은폐·축소 의혹 제기, 정부 합동조사 결과 발표 규탄
    여당은 이번 사건이 확대재생산되는 것 방지하는 것에 주력
    정경두 장관 "은폐·축소·허위 보고는 절대 없었다"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안규백)는 3일(수) 전체회의를 열고 국방부 현안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현안보고에서 여야는 군 당국이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관련 경계작전에 실패했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야당은 군 당국이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한다고 주장했고 여당은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정경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3일(수)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현안보고에 앞서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야당 의원들은 현안보고 시작부터 정부 합동조사 결과 발표를 규탄하면서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백승주 의원은 "국방위 전체회의 1시간 전에 합동조사 결과 설명회를 한 것은 여러 측면에 부적절했다"며 "국방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희석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국방위에서 제기할 수 있는 많은 의혹을 종합해 발표하든가 아니면 그 전에 발표를 했어야 한다"면서 "이건 누가 봐도 국방위의 여러 업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시간과 날짜를 정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날을 세웠다.

     

    같은 당 이주영 의원은 "정말 웃기는 정부 합동 브리핑이었다. 정작 조사해야 할 국가정보원이나 청와대에 대해서는 조사가 안 됐다"며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합동조사 결과 발표에서 재차 사과하 것과 관련)사과를 하려면 대통령이 나와 사과를 하든가 아니면 적어도 국무총리나 국무조정실 1차관이 나왔어야 하는거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은 "적을 적이라 얘기하지 못하고 미사일을 미사일이라 얘기하지 못하는 국방부의 입장이 안보의 현주소"라며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른 난맥상이 시작됐다고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은 "오늘 국무조정실에서 정부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해상 탈북 루트를 공개했다"며 "이것을 공개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간첩행위와 같다"고 주장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경계에 실패한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안보 실패의 가능성을 보여준 데 대한 책임을 묻고 반성하고 보완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의 교훈이 매우 엄중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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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수)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숭주 자유한국당 간사가 안규백 위원장의 회의진행에 항의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여당 의원들은 군 당국의 경계실패를 인정하면서도 이번 사건이 확대재생산 되는 것을 막는 데 주력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민홍철 의원은 "군의 초기 대응을 보면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이 떠올랐다"며 "경계작전에 실패했고, 공보에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같은 당 김병기 의원은 "사건을 은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며 "사건 하루 만에 당당하게 나와서 잘못을 인정하면 될 일을 전 국민 불안을 증폭시킨 사건이 됐다"고 지적했다.

     

    도종환 의원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국정조사까지 가지 않고 국방위와 대정부질문을 통해 얼마든지 다룰 수 있다고 본다"면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정경두 장관은 사퇴 의사를 묻는 의원 질의에 "국민이 부여한 장관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모든 것은 인사권자께서 판단할 부분"이라고 답했고, 사건 축소·은폐 여부에 대해서는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의 상처를 낸 점은 인정하지만, 은폐·축소·허위 보고는 절대 없었다"고 밝혔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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