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9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교섭단체대표연설
의사일정 합의 무산으로 개회조차 못하는 상황 타파 위한 제도 개선 강조
국회가 하루 빨리 추경안 처리할 것 촉구…"추경이 정쟁의 대상이 돼선 안 돼"
남북국회회담 성사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자유한국당의 전향적인 자세 촉구
정개특위 활동기간(8월 31일) 내에 여야가 선거제도 개혁 함께해줄 것 요청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수) "1년 365일 일하는 '상시 국회체제'를 위해 국회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매월 1일에 자동으로 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제369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상시국회를 위한 입법이 시급하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매년 2월과 4월, 6월과 8월에 임시회를 소집하게 돼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이 얼마나 허망하게 지켜지지 않는지 우리 모두 잘 알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운영 일정작성 기준을 변경해 의사일정을 논의하다 '빈손 국회'로 끝나는 일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며 "저는 국회운영위원장으로서 국회법 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가 하루 빨리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4월 25일 추경안이 접수된 이후 오늘까지 무려 70일이 지나가고 있다. IMF(국제통화기금)가 지난 4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했던 바로 그 추경"이라며 "추경을 통해 경제 활력의 마중물을 기대하는 기업인과 미세먼지, 재해복구를 바라는 국민 모두의 마음이 타들어간 지 오래됐다"고 호소했다.

 

그는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 하루 더 지체할수록 추경의 효과는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 국민의 간절한 기다림이 속절없이 지체되고 있다"면서 "분명한 추경편성 목적에 따라 최소한으로 책정된 추경안으로 야당의 이견이 있다면 심사과정에서 논의하면 될 일이다. 추경은 이미 볼모로 잡힐 만큼 다 잡힌지 오래"라며 추경이 더 이상 정쟁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내대표는 제20대 국회에서 민생법안와 비쟁점법안부터 서둘러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대 국회 입법성적은 참담하다. 법안처리율은 고작 29.3%에 불과하고, 지금도 1만 4731건의 법안이 잠들어 있다. 이대로라면 20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40%를 달성하기는 어렵다"며 "부끄러운 성적으로 우리 모두 20대 국회를 마칠 수는 없지 않겠나. 여야 이견이 없는 비쟁점법안부터 신속하게 논의를 진척시켜 나가자"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최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남·북·미의 움직임을 높이 평가하면서 남북국회회담이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한반도 평화를 수용하는 결단을 내리기를 기대한다. 평화로 가는, 통일로 가는 공존의 열차에는 모두가 탑승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자유한국당이 결단하면 여야의 모든 정당대표들이 함께 평양을 방문하고 남북국회회담을 조기에 성사시킬 수 있다. 필요하다면 야당의 지도자도 따로 평양을 방문해 북의 고위급 인사들과 민족의 대사를 의논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의 전향적인 입장을 촉구했다. 그는 "개헌 논의 당시 선거제도에서 비례성을 높이기로 여야를 넘어 합의했던 정신을 저는 기억한다. 속기록에도 남아있을 것"이라며 "헌법에 명문화할 것인지 선거법에 구체화할 것인지 단지 그 차이만 있었다고 저는 또렷이 기억한다. 그런 점에서 비례대표제도를 폐기하고 전부 지역구 선출로 대체하자는 자유한국당의 선거법 개정안은 분명 어깃장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유한국당의 전향적 자세변화를 촉구한다. 남은 두 달(8월 31일까지)의 정개특위(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연장 기간 동안 국회 구성원 모두가 합의하는 선거제도의 개혁에 자유한국당이 적극 동참하시길 진심으로 기대한다"며 "패스트트랙은 의회주의에 기초해 우리 스스로가 강제한 합의와 타협의 장치였다. 그런 점에서 패스트트랙은 의회주의의 중요한 시험대이기도 하다"며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이 '무효'라는 주장을 중단하고, 선거제도 개혁에 함께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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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