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후 국회예산정책처장 국회뉴스ON 인터뷰

전문적·객관적인 분석보고서 제공해 중립성 달성 목표
축적된 데이터 활용해 빠르고 질 높은 비용추계 제공 계획
국가 R&D사업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심층보고서 발간 예정

 

이종후 국회예산정책처 처장(차관급)은 "국회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재정전문기관이 되겠다"며 "우리 먼저 스스로 '국가 재정건전성 최후의 보루'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에 걸맞은 역량을 키우겠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지난달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예산정책처장실에서 진행한 국회뉴스ON과의 인터뷰에서 "우리의 업무원칙은 전문성, 객관성, 중립성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국회의 (소속)기관이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그냥 중간에 서는 개념이 아니고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해 가장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분석보고서를 생산해 내고, 의원들에게 제공할 때 그 신뢰 속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지켜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처장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주요업무 중 하나인 비용추계와 관련해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좀 더 정확한 추계결과를 제공하겠다. 많은 데이터가 쌓이고 있기 때문에 (비용추계)기법을 좀 더 표준화하고 고급화해 서비스의 질을 높일 것"이라며 "(다만)비용추계는 재정측면에서 책임있는 의사결정을 하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제공해 드리는 자료를 갖고 (상임·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른 시일에 정부부처별 연구개발(R&D) 사업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심층평가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이 처장은 "(국가 R&D사업)규모가 20조원 정도인데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며 "그동안 예산·결산 분석보고를 통해 계속 다뤄왔지만 이번에는 한꺼번에 모아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차원에서 보자는 것이다. 국가 R&D사업의 전체적인 모습과 문제점을 파악해 향후 발전방향이나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하는 이종후 국회예산정책처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취임 후 석 달여 동안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셨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이나 조직 측면에서 가시적인 변화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3개월 동안 대·내외적인 소통을 강화하려고 노력해 왔어요.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우리 조직의 역량을 결집해 기관의 총체적인 역량을 강화시키는데 중점을 뒀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우리와 관련된 학회나 재정관련 기관과 많이 만났습니다. 재정 관련 생태계를 같이 넓혀가고 발전시키는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고요. 앞으로 한국경제학회를 비롯해서 여러 학회에서 하는 학술대회에도 참여하고 서로 발전해 나가는 방안을 논의할 생각입니다.

 

▲재무위원회 입법조사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거치며 재정분야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같은 경험이 처장으로서 직무수행를 수행하는데 어떤 강점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국회에서)30년 동안 재무위원회(현 기획재정위원회)·예결위원회·정무위원회 등 경제 관련 위원회에서 일하면서 예·결산이나 세법, 국가세입에 대해서도 많이 담당해 왔기 때문에 생소하지 않은 업무입니다. 그동안 부분적으로 다뤄왔던 것들을 여기 와서 좀 더 종합적으로 볼 수 있게 됐고, 저의 소신을 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요. 저희는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동안 국회에서의 업무경험과 전문성이 의원님들의 니즈(needs·요구)에 맞춰 좀 더 밀착 지원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올해 처음으로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와 연례협의를 실시했습니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기관이 아닌 입법부 소속기관과의 연례협의는 이례적이라는 평가인데요.
 

-무디스의 평가는 국가신인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활동은 중요합니다. 그동안 국가의 경제, 재정 정보를 기획재정부나 한국은행에만 의존하다가 의회의 기관에 의견을 구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가예산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나 장기적인 재정전망 방향에 대한 의견을 물어왔고, 우리는 국가 재정건전성이 튼튼하다는 것을 우리 나름의 자료로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우리나라 국민연금이나 비금융공기업, 주요공기업들의 지속가능성,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에 많은 관심을 보였고, 우리는 국민연금에 대한 추계결과를 설명해 드렸어요.

 

▲국회예산정책처의 주요업무 중 하나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법률안 등 의안에 대한 소요비용을 추계하는 '비용추계'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수요에 맞춰 제도를 개선할 만한 방안이 있으십니까.

-2015년부터 비용추계서 첨부가 의무화되면서 업무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매년 3000건 이상 비용추계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 당분간은 이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한 추계결과를 제공하겠습니다. 또 데이터가 쌓이고 있기 때문에 기법을 표준화하고 좀 더 고급화해서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 제도는 위원회에서 논의할 때 '비용부분을 충분히 논의하고 재정측면에서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하라'는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제공해 드린 자료를 가지고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됐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좀 더 알기 쉽게 비용추계 결과를 보고해 드리면 더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더 신경을 쓰려고 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 R&D예산 심층분석보고서'를 내놓을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어떤 목적으로 기획했으며, 어떤 기대효과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우리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연구개발(R&D)은 불가피합니다. (국가 R&D예산은)20조원 정도의 규모인데 성과는 부진합니다.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지적이 많아 이것을 좀 더 중점적으로 봐야겠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했습니다. 국가 R&D사업의 추진체계나 규모, 효과성 측정 문제를 총론적으로 들여다보고 각 위원회별·소관부처별 R&D사업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는 방대한 작업입니다. 국가 R&D사업의 전체적인 모습과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앞으로 발전방향이나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대해 보셔도 좋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조직운영에서 가장 큰 변화를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2017년에 조직개편을 한번 했어요. 지금은 어떻게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인가에 대해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선 조직 안정화에 주력하고 있고요. (다만)중요 업무 중 하나인 공공기관 평가를 지금 한 개 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더 확대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소규모 개방경제이기 때문에 대외경제 환경에 대한 분석을 하지 않고는 국가 전체 경제상황을 들여다보는데 한계가 있어 담당하는 과를 신설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가장 중요한 역할과 덕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목표는 국회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재정전문기관이 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국가 재정건전성 최후의 보루'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에 걸맞은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그리고 전문성·객관성·정치적 중립성을 지킨다는 원칙하에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국회는 여야가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합니다.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해 가장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분석보고서를 생산해 내고, 의원님께 제공하면 신뢰 속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지켜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건전재정을 통해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재정사업의 효과성과 재정사업의 낭비적인 요소를 지적·개선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퇴임 전까지 국회예산정책처에서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우리의 위상은 (국내보다는)오히려 국제적으로 더 알려져 있어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 사이에 '독립재정기구 네트워크'라는 것이 있는데 예산정책처의 규모나 역할은 미국 의회예산처(CBO·Congressional Budget Office) 다음으로 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나라들이 우리의 역할을 주목하고 벤치마킹하려 하고 있습니다. 국제적 위상에 비해 국내적으로는 조금 덜 알려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국민들께 우리의 재정상황과 재정의 중요성을 많이 알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가 이루고 싶은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