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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Q&A]"농민을 위한 쌀 목표가격·직불제, 더 서둘러주세요!"

    기사 작성일 2019-05-31 17:57:14 최종 수정일 2019-05-31 17: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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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전남 영암군에서 국회를 방문한 임춘화(60) 씨는 국회뉴스ON에 "농민을 위한 쌀 목표가격·직불제, 더 서둘러주세요!"라는 질문을 보내왔습니다. 2018~2022년산 쌀 목표가격 설정을 위한 논의는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직불제 개편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국회뉴스ON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A. 정부는 2005년 쌀 수매제도를 폐지하면서 쌀 목표가격과 함께 변동직불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농업인의 실질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정부가 쌀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쌀값이 목표가격보다 낮으면 차액의 85%를 정부가 농가에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2005~2007년산 쌀에 적용한 첫 목표가격은 17만 83원(80kg당)이었고, 2008년 목표가격 결정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며 2008~2012년산 쌀 목표가격은 동결한 바 있습니다. 2013~2017년산 쌀 목표가격은 10.5% 인상된 18만 8000원이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2018~2022년산 쌀 목표가격을 18만 8192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변동직접지불금 지급을 위한 2018∼2022년산 쌀 적용 목표가격 변경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전보다 192원 올리는 것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21만원뿐 아니라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이 공공연히 밝혀온 '19만 4000원+α(플러스 알파)'를 훨씬 밑돈다는 지적이 제기됐지요.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쌀 목표가격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19만 6000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반면 농민단체는 24만원을, 야당은 22만~24만원을 주장하면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이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KDB산업은행 앞에서 농민중심 농정개혁 쟁취 전국농민대회를 열고 있다. 2019.03.15. radiohead@newsis.com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지난 3월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KDB산업은행 앞에서 농민중심 농정개혁 쟁취 전국농민대회를 열고 있다.(사진=뉴시스)

     

    현재 국회에서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쌀 목표가격과 함께 직불제 개편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매년 쌀이 남는 구조적 공급과잉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농업직불금이 쌀에 편중되어 있어 다른 작물을 생산하는 농업인과의 형평성이 문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면적에 비례한 지급 방식으로 대규모 농가일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게돼 중소규모의 농가에 대한 소득보전이 미흡하고 농가 소득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7년 농업직불금의 대부분인 81%가 쌀에 집중됐습니다. 쌀 직불금을 수령한 농가의 규모를 살펴보면 재배면적 상위 6.7%의 농업인이 전체 직불금의 38.3%를 수령한 반면, 하위 72.3% 농업인은 전체 수령액의 28.8%에 그쳤습니다.

     

    여당과 정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의 쌀 변동직불금, 쌀 고정직불금, 밭 고정직불금, 조건불리지역직불금 네 가지를 통합해 2020년부터 모든 작물에 같은 직불금을 지급하고 소규모 영세농에게 기본직불금을 지급하는 '공익형 직불금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소규모 농가에는 경영 규모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그 이상의 농가에 대해서는 경영규모에 따라 면적이 작을수록 높은 단가를 적용해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11월에는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박완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장이 지난 4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소위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변동직접지불금 지급을 위한 2018∼2022년산 쌀 적용 목표가격 변경 동의안’ 등을 논의했다.(사진=뉴스1)
    박완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장이 지난 4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법안소위는 정부가 제출한 '변동직접지불금 지급을 위한 2018∼2022년산 쌀 적용 목표가격 변경 동의안'을 논의했지만 의결에 이르지는 못했다.(사진=뉴스1)

     

    단순히 농업인의 소득 보전이 아닌 농업에 대한 공익적 가치 보상에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가가 농업의 공익적 가치까지 보상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은 지난 1월 개최한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활성화 직접보상기본법(가칭) 제정 방향 토론회'를 열고 "정부가 추진 중인 직불제 개편안은 현재 지급되는 직불금만 개편하려는 것으로, 농업에 대한 공익적 가치 보상은 제외되어 있다"며 "개별 법령에 흩어져 있는 10개 직불금을 통합하고 공익적 기능을 정비해 농업을 통한 다원적 기능 생산자가 적정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쌀 목표가격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설정할지, 직불제를 어떤 방향으로 개편할지 논의가 쉽게 진척되지 않아 농민들은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약속한 농정공약 이행과 농업예산 확대, 쌀 목표가격의 조속한 결정 등을 요청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2019 농민중심 농정개혁 쟁취 전국농민대회’를 열기도 했지요. 농민들의 한숨이 더 깊어지기 전에 하루빨리 논의가 마무리되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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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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