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조처, '국회대표단 방중외교 성과' 보고서 발간
양국 의회 주요지도부 만나 한반도 비핵화 등 현안 논의
국회-中전인대간 교류 통한 한중 외교 활성화 이어져야

 

문희상 국회의장을 필두로 한 국회대표단의 중국 방문이 한일 양국 의회 최고위급 교류를 활성화하고, 한반도 비핵화 및 미세먼지 문제 등 현안에 대한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방중외교 성과를 이어나가기 위해 리잔수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의 방한을 추진하고 양국 의회 간 교류를 지속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2일(수) 발간한 '국회대표단 방중(訪中) 의원외교의 주요 성과와 향후과제' 보고서에서 "2014년 12월 이래 국회의장의 중국 공식방문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대표단의 중국 방문은 한중 의회 최고위급 교류 재개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대표단은 지난 6일(월)부터 사흘간 중국을 공식 방문해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과 왕치산 국가부주석, 양제츠 정치국원 겸 외사공작위원회 판공실 주임 등 중국 주요지도부와 만나 한중 관계의 완전한 정상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한중 협력 강화, 경제통상 협력 확대, 민간교류 및 문화교류 확대 등을 논의했다.

 

특히 중국 외교안보라인의 핵심인 왕치산 국가부주석, 양제츠 주임과의 면담을 통해 한중 고위급간 상호 전략적 소통을 긴밀히 하는 데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국회대표단은 시진핑 국가주석, 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 왕치산 국가부주석 등 정부 및 의회 지도자의 한국 방문을 요청했다. 

 

국회대표단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의 신북방·신남방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 간 접점을 모색해 제3국에 대한 공동진출 등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양국이 공동으로 해결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기 이동경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양국의 미세먼지 관련 법률을 상호 교환·검토해 대처 방안을 모색하자는 데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향후 양국 의회 교류 활성화를 위해 ▲국회의장의 대화상대인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의 방한 추진 ▲국회 상임위원회와 중국 전인대 전문위원회 간 교류 제도화 ▲한중 의회간 교류 다각화 ▲지방정부와의 교류 활성화 등을 제언했다.

 

김예경 외교안보팀 입법조사관은 "국회대표단의 방중외교는 한중 양국 간 긴밀한 의회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걸맞은 실질적 협력을 가속하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며 "이번 방중외교의 성과를 더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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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