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소방인력, 정원대비 51%·중간층 없는 신임이 대다수
통신장비 관리소홀→소통미흡…지자체별 제각각 문제
野 "도지사 1차 책임져야"…與 "단체장 책임 물은 사례 없어"

 

지난 2017년 12월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 참사가 통신장비 관리소홀로 인한 소통부재와 소방인력 부족 및 경험 미숙으로 인해 화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각 지역 소방본부의 통신장비 점검·관리 의무가 있는 도지사에 대한 책임성 여부가 논란이 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천화재관련평가소위원회(소위원장 권은희)가 9일(목) 진행한 '제천화재 관련 소방청 합동조사단 조사결과 보고'에서 소방청 합동조사단장인 변수남 전남소방본부장은 "통신장비의 관리소홀로 통신소통이 잘 안됐다"며 "2층에 사람이 많다고 하면 소방대원들에게 한 번에 전파가 돼야 하는데, (장비가 잘 안되다 보니) 대원들도 무전기를 잘 안썼다"고 지적했다. 변 본부장은 "충북(소방청)은 정원대비 인력이 51% 밖에 안됐고, 큰 화재를 접해보지 않은 신임인력이 많아 허리층이 없었다"고 당시 화재 진압의 문제점을 분석했다. 

 

 

제천 화재에 대한 조사가 2017년 1차 조사에 이어 2018년 2차 조사로 이어진 데는 소방당국의 현장대응 적정성에 대한 유가족의 의혹 제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소방당국은 화재 진압과정에서 건물 2층에 요구조자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으나, 인력부족과 상황전파의 한계 때문에 바로 구조로 이어지지 못했다. 조사단은 결과보고서에서 "현장지휘관인 소방서장과 지휘팀장은 2층 요구조자에 대한 중요정보 검증과 현장대원에게의 전파 및 공유가 부족했다"며 "현장에 출동한 모든 대원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무전으로 지시해야 함에도 현장에서 구두로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이 나오자 소위원회에서는 소방청 통신장비에 대한 관리의무가 있는 시·도지사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각 지역 소방본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속해 있다.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은 "무선통신의 이상 여부를 보면 정부가 잘못한 것이 확실하다"며 "충북도지사는 한번이라도 점검하고, 이상이 없도록 지시한 적 있나. 일체의 행정행위가 없었다면 책임문제가 생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자체별로 제각각인 통신장비나 관리방식도 도마에 올랐다. 유 의원은 "통신장비에 차이가 있다면 소방청이 장비수준을 점검·확인하고 시·도에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고 했고, 변 본부장은 "제천화재를 계기로 달라졌다. 제천소방청은 아날로그 방식이었는데, 전체의 85%가 디지털화됐다"며 "올해 말까지 100% 디지털화 될 것"이라고 답했다.

 

화재 책임을 지자체장에게 묻는 것이 과하다는 반박의견도 나왔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에도 화재사고 시 상임위에서 도지사에 대해 증인채택을 한 적은 없었다"며 "단체장의 책임이 어디까지인지는 그동안의 사례를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변 본부장도 "법적으로는 시·도지사의 책임이 확실하지만, 도지사가 다 알 수 없으니 실·국장에게 위임을 한다"면서 "실·국장이 1차 책임을 지고, 시·도지사가 2차 책임을 진다고 보는 게 맞을 것"이라고 했다. 

 

조사단의 결과보고가 원인과 참사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소위원장인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통신은 결과에 대한 원인이다. 점검·관리는 충북도의 책임인데, 충북의 잘못 여부에 대한 판단이 누락돼 있다"며 "소방대응 잘못에 대한 명확한 판단도 없다. 합동조사단이 명확히 다시 판단해 국회에 보고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변 본부장은 "그 부분은 소방청에 들러서 되는 쪽으로 말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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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