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강원 고성·속초 일대 화재 발생 닷새 후 현안보고 진행

與 "한국당 반대로 소방관 국가직 전환 무산…조속히 처리해야"
野 "정부여당이 재정문제, 인사권 문제 등 먼저 확실히해야"
화재 발생 후 5시간 동안 문 대통령 행적 두고도 질의 이어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9일(화) 행정안전부·소방청을 대상으로 진행한 '강원도 지역 산불 피해 현황 및 복구 지원' 관련 현안보고에서는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 정부 초기 대응 등을 놓고 논쟁을 벌였다. 지난 4일(목) 강원도 고성·속초 일대에 대형 산불이 발생한 지 닷새 만이다. 여당은 자유한국당이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것에 반대해 해당 법률안이 처리되지 못했다고 비판했고, 야당은 국가직 전환에 필요한 재정과 인사 문제 등을 정부가 조율하지 않아 하지 못한 것이라고 반박하며 산불 발생 직후 문재인 대통령의 행적을 문제 삼았다.

 

 

질의에 나선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작년 11월 행안위에 관련 법안이 상정돼 처리직전까지 갔었는데 한국당 원내 지도부가 '오늘 통과시키지 말아달라' 해서 직전에 무산됐다"면서 "소방서비스 향상과 신속한 재난대응체제 구축을 위해 소방기본법과 소방공무원법 등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법안)소위원회에서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당 이재정 의원은 "지난해 법안소위 현장에 저도 있었다. 모든 논의가 무르익은 가운데 알 수 없는 이유로 소위 권한이 무력화되는 현장을 목격했다"며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위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돌파했다.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소방관 국가직 전환은 어떤 논리로도 막아낼 수 없는 시급한 현안이고 국민 안전을 위해 소방력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면서 "이 상임위에서 관련 법률에 대한 점검이 이뤄지길 바란다. 소위에 위임하고 소위 일정을 마냥 미루는 식의 꼼수를 보고싶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이 미뤄진 것은 정부가 재정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미온적이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이진복 의원은 "한국당은 소방관 국가직화에 반대하지 않는다. 저도 찬성한다"면서 "법을 얼렁뚱땅 만들어서 넘겨주면 갈등만 더 증폭된다. 기획재정부 재정 문제, 소방청 인사권 문제 등 어떻게 하겠다고 (정부가) 확실히 책임있는 말 한 적 있느냐"고 따져물었다. 이어 "'인사갈등 어떻게 할거냐. 자료 가져와라' 해도 보고를 안 했다"며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선동식으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고 날을 세웠다.
  
같은 당 이채익 의원은 "소방관 국가직화가 우리 당에서 반대해서 법안 통과가 안 됐다고 하는데 매우 유감이다. 정부여당이 지금까지 사전조율을 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며 "국가직화 문제 가지고 행안부, 소방청, 재정당국의 의견조율이 미흡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업무를 배분할 것인지 제대로 (조율)하지 않았던 것이지 우리가 반대해서 그런 것처럼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거들었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안전을 위해 소방관의 국가직화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전이 더욱 담보되느냐"며 "핵심은 소방관의 국가직화가 아니고 소방사무를 국가사무화하는 것이다. 국가사무화 해서 국가예산으로 소방 시설과 장비를 확충하고 인력을 보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정문호 소방청장은 "소방관의 국가직화도 이렇게 힘든데 소방사무의 국가사무화는 더 힘들거라고 생각한다"면서 "소방관 국화직화가 되면 안전이 더욱 담보될 것으로 판단한다.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를 통해 인건비를 국가에서 대주면 (소방관) 증원도 훨씬 더 수월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강원도 산불이 발생했을 당시 정부의 초기대응이 안일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특히 산불 발생 직후 문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통령이 소방대응 3단계로 격상된 뒤 2시간 30분 후에야 국민 앞에 나섰다. 대통령께서 청와대 안에 계시면서 무슨 회의를 하고 무슨 대책을 강구했는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서 "민주당 소속 속초시장은 비행기에 빈 좌석이 있는데도 오지 않고 가족행사로 다음날 왔다. 공무원들은 최선을 다하는데 결국 위에서 기강이 이렇게 해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놓고 그 다음날 보니까 우리 야당 대표가 잘못해서 산불이 난 것처럼 됐다"며 "불난 것에 야당 탓을 하는 사람들은 처음 봤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영우 의원도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의 24시간'을 공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저는 이뤄질 수 없는 공약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중요한 상황에서 민첩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였을 텐데, (강원도 화재 발생 후) 5시간 동안 대통령이 어떤 지시와 업무지침을 내렸는지 굉장히 궁금하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받은 것이 있느냐"고 추궁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가 이전 정부와 달리 발빠른 대응을 했다며 가짜뉴스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받아쳤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05년 낙산사 산불을 32시간 만에 진화했는데 이번 속초 고성 산불은 13시간 만에 진화했다. 이런 정도로 진화시간을 줄였다는 것은 과거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다른 점"이라며 "지난 2016년에는 화재가 4만 3413건 발생했는데 문재인 정부(2018년) 화재는 4만 2337건으로 1076건 줄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화재가 늘었다는 가짜 정보에 강력하게 대처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차관)은 "중대상황, 위험상황이 발생하면 그 시간부로 위기관리센터와 관계기관이 함께 상황을 관리한다"며 "문 대통령이 직접 말씀을 주신 것은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5일) 자정 넘어서 11개의 지시사항을 세세하게 말씀하셨다"고 답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