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0만원 공보관 운영비 횡령 의혹 놓고 야당 집중 추궁
정치편향성 의혹 해명…4대강 사업 등 이례적 판결 설명
청와대의 장관 임명강행 후폭풍…오전 회의 파행 빚기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화) 진행한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부산가정법원장 시절 공보관 운영비 유용 의혹과 정치편향성 문제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전날 청와대가 박영선(중소벤처기업부)·김연철(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 데 대해 야당이 인사청문회 무용론을 제기하며 오전 회의가 한때 파행되기도 했다.

 

 

◆공보관 운영비 횡령 의혹…"예산이 늘 모자라 사비로 낸 적도 있어"

 

오후 2시께 속개한 인사청문회 첫 질의자로 나선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보관 운영비 유용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로부터 해명자료를 요구받은 바 있는지 문 후보자에게 물었다. 문 후보자는 부산가정법원장 시절 공보관 운영비 950만원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문 후보자는 "요청받은 바 없다"며 "(운영비는) 서무계장이 수령했고, 저는 받은 적이 없다. 제가 쓴 게 아니라 가정법원이 썼다"고 답했다.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의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지급결의서와 지금명세서는 제출했다. 그 외의 증빙자료는 없다"며 예산지침에 보면 지급명세서에 현금수령자의 날인만 찍어 제출하면 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본인은 돈을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 당시 지급결의서 현금수령인에 날인한 직원이 '자기는 돈 구경도 못했다. 법원장이 알아서 썼을 것'이라고 한다"며 "직원하고 진실공방을 하자는 건가.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추궁했다. 문 후보자는 "가정법원 예산은 늘 모자라서 제가 사비로 100만원 낸 적이 있다"고 항변하기도 했다.

 

◆진보성향 평가와 달리 이례적 판결…문 후보자 직접 설명하기도

 

문 후보자의 정치편향성도 도마에 올랐다. 진보성향의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문 후보자가 이미선 후보자와 함께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될 경우 헌법재판소 9인의 구성이 진보성향으로 기울 것이라는 평가 때문이다. 기존 헌법재판관은 진보성향 3인, 보수성향 5인, 중도성향 1인이었으나 두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진보성향 5인, 보수성향 3인, 중도성향 1인으로 구성이 바뀌게 된다.

 

여당에서는 문 후보자가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질문을 이어갔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보자가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이념적으로 편향되지 않았나 하는 우려가 있다"며 연구회 가입배경 등을 집중 질문했다.

 

문 후보자는 "헌법과 형법을 연구하는 학술연구단체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다. 독선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람 만나보는 것이 좋다고 해서 가입하게 됐다"며 "(19)96년도에 가입했고 그때는 편향성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회장은 2009년에 했는데, 할 사람이 없다고 해 맡게 됐다"고 답했다.

 

문 후보자는 본인의 정치성향과 달리 이례적으로 평가받는 판결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취소소송에서 사업이 적법하다고 판결을 내렸다. 그는 "사업의 적절·부적절을 심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며 "제가 본 것은 '법적인 절차를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다. 재량을 남용해 위법할 정도의 권한 남용이 이뤄졌느냐만 봤고, 그 근거는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장관 임명강행에 여야 공방…인사청문 제도 놓고도 공방 이어져

 

인사청문회는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했지만 40분 만에 파행돼 오후 2시가 넘어서야 속개됐다. 전날 청와대가 박영선·김현철 장관 임명을 강행한 데 따른 후폭풍이다. 야당은 국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강행한 것을 두고 '인사청문회 무용론'을 제기했다.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은 "어제 청와대가 김현철·박영선 두 장관을 임명했다. 야당은 청문보고서 채택을 (여야가) 합의하지 않고 두 사람을 결코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주장해 왔다"며 "인사청문회를 하나 안하나 임명하는 것은 똑같다"고 날을 세웠다.

 

여당은 대통령제 하에서 인사의 책임은 대통령이 지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종민 의원은 "지금은 대통령이 내각 구성에 책임을 지는 대통령책임제"라며 "인사청문회는 국회의 동의권을 행사하기 위함이 아니고, 국민에게 인사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는 민주적 통제의 소극적 방식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