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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정부 대북정책·北 비핵화 놓고 공방

    기사 작성일 2019-03-20 18:24:27 최종 수정일 2019-03-20 18: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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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김정은의 완전한 비핵화는 완전한 사기" 강하게 비판
    與 "하노이 회담에서 본질에 더 접근…北·美와 더 소통해야"
    개성 연락사무소 정제유 반입, 유엔제재 위반 여부 놓고 설전

     

    20일(수)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정부의 대북정책과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삼회담 결과는 안타깝지만 나름의 의미가 있었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소통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야당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의심하면서 더 이상 북한을 믿어서는 안 된다고 날을 세웠다. 전날 정치분야를 시작으로 시작한 3월 임시회 대정부질문은 22일(금)까지 나흘간 진행된다.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질의에 나선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을 그렇게 편들고 보호하고 존중해줬는데 돌아온 그의 응답은 무엇이냐"면서 "김정은의 완전한 비핵화는 '완전한 사기'다. 문재인 정부가 이 사기에 보증을 한 것이다. 같이 패를 돌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핵문제 당사자인데 아직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정의도 안내려져 있다. 이건 직무유기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믿을 수 없는 만큼 대북제재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시간은 우리편이 아니다. 지금처럼 아무것도 안하고 있으면 북한은 미사일을 배치할 것"이라면서 "북한과 계속 협상해 나가되 대북제재를 더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유기준 의원은 "국제사회에서 보더라도 하노이 미북정상회담이 총체적 결렬로 끝났고 언제 다시 만날지도 모르고 비핵화가 요원해진 상태"라며 "비핵화 개념이 다른 상태로 (북한과 미국이) 만났다는 것은 그동안 북한이 비핵화를 위해 실질적 진전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김중로 바른비래당 의원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은 외교 참사"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어떤 무기도 핵무기 앞에서는 의미가 없다. 절대무기라는 핵 때문에 국방비가 수십조씩 들어가는데도 질질 끌려다니는 국방안보가 됐다"면서 "저는 이미 비핵화는 이미 물건너갔다고 본다. 현시점에서 비핵화가 과연 가능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여당은 이럴 때일수록 문재인 정부의 역할이 더 크다며 북한 비핵화의 핵심 당사자로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하노이 북미회담은 안타까운 회담임은 틀림없다. 하지만 7시간 동안 상대방 의중을 정확히 알았고 본질에 접근했다"면서 "비록 합의가 되지 않았지만 합의문 초안에는 미국과 북한 상호 연락사무소 설치, 종전선언, 인도적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문재인 대통령 역할이 아주 중요한 때"라며 "북한, 미국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당사자이기도 하다"고 힘줘 말했다.

     

    특히 박 의원은 향후 두 단계로 나눠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안을 제시했다. 그는 "첫째 국면에서는 북한의 현재핵과 미래핵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미국은 종전선언, 남북경협을 포함한 상당량의 경제해제를 해주고 2단계 국면에서는 북한이 과거핵을 포함한 모든 핵을 완전 포기하고 대신 미국은 체제보장을 포함한 평화협정, 완전한 제재의 해제를 해주는 관계로 가는 것이 좋겠다"면서 "국면조정에 있어서 두단계로 나눠야지 다단계로 나눠서는 안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재성 의원은 우선 미국과 구체적인 협의를 더 진행한 후 북한과 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결국은 미측과의 이야기가 진전이 되어야 남북간에도 할 이야기가 있는 것"이라면서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 후에는 선미후북이 마땅한 경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바로 한미정상회담으로 가기는 어려운 상황일테니 고위급에서 사전에 접촉하고 미국의 생각을 정확히 읽어야 한다"면서 "지금까지 경로와는 다른 경로가 제시되고 실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6차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유기준 의원이 이낙연 총리에게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유기준 의원이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해서 중간에서 역할해달라고 여러 차례 부탁했다. 이후 여러 채널로 하노이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미국 생각이 뭔지 사실 파악이 거의 완료됐다"면서 "이제 북한 의중을 듣고 저희들이 북한 설득할 수 있다면 설득하는 그런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답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북한과 미국) 양측이 정상회담에 임하는 접근방법이 달랐던 거 같다. 미국은 포괄적 논의와 합의를 원했고 북측은 영변시설에 한정해서 논의시작을 해서 7시간의 만남이 있었음에도 합의점을 못찾은 걸로 풀이된다"며 "비핵화가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지난한 과정이 될 것이다. 하노이에서 결실이 없었던 건 안타깝지만 좀 더 긴 안목에서 봐야 할 거 같다"고 말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개성공단 남북연락사무소에서 사용하기 위해 북으로 가져간 정제유를 놓고 설전이 일기도 했다.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개성공단 남북연락사무소 유지를 위해 (북에) 가져다 준 정제유에 대해 조명균 통일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물었는데, 대북제재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유엔 보고서를 보면 제재 위반이라고 판단한다. 소유가 아닌 영토기준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총리는 "해당 보고서도 제재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은 아니고 'Note(노트)' 즉 유의, 주목이라고 돼 있다"라고 반박했다. 유 의원이 "억지부리지 말라"며 목소리를 높이자 이 총리는 "억지가 아니라 사실이다. 이를 제재 위반이라고 (쓴) 언론이 있는데 몹시 유감"이라고 답했다.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우리 대사관격인 연락사무소에서 필요한 유류를 갖다 쓰는데 그것이 어떻게 유엔제재 위반인가"라며 힘을 보탰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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