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 기자간담회 열고 한국당에 책임있는 자세 촉구
"이번주 내로 패스트트랙 처리 가부 결정해 연내 선거제개혁 최종 의결"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위원장은 6일(수) 국회 본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힘을 모아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 처리를 이번주 안에 확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자유한국당이 당론을 내놓지 않아 논의가 좀처럼 진전되지 않고 있는 만큼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심 위원장은 "드디어 내일(7일)부터 국회가 열린다.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면서 "먼저 자유한국당에 요청한다. 한국당이 끝내 선거제도 개혁을 외면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3월 10일까지는 선거제도 개혁의 확고한 실현 방도를 제시해달라"고 촉구했다. 자유한국당이 안을 제시할지 여부와 관계없이 "여야 4당이 선거제도 개혁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방안에 대한 가부를 이번주 내로 확정해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심 위원장은 "국회선진화법은 다수파의 날치기 등 일방주의를 견제하면서 특정 정치 세력의 몽니로 입법기능이 마비되는 상황을 방어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패스트트랙은 이렇게 선거제도에서처럼 한국당의 몽니를 견제하라고 만든 합법적인 책임수단"이라며 "한국당에서는 선거제도를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면 의원 총사퇴를 운운하는데 '방귀 뀐 놈이 성내는 격'"이라고 날을 세웠다.

 

 

패스트트랙이 한국당과의 협상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심 위원장은 "한국당은 그동안 승자독식 선거제도로 가장 큰 수혜를 입은 정당이자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불신받는데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당사자"라며 "패스트트랙은 '한국당 패싱'이 아니라 한국당의 선거제도 패싱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다. 패스트트랙은 협상을 촉구하고 미래를 위한 정치개혁에 동참하라는 촉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이 협상을 하겠다면 정개특위 위원장으로서 언제든지 논의 테이블을 주재할 용의가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심 위원장은 패스트트랙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처리하기로 결정하면 여야 4당이 선거제도 합의안을 만들어 올해 12월까지 최종의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패스트트랙 제안에 대비한 실무적인 검토는 끝나있는 상태다. 패스트트랙의 실효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이 실무적인 검토를 한 결과 저의 판단"이라면서 "내년 4월 선거(제21대 총선)를 고려할 때 12월 안에 최종 의결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패스트트랙이 확정되면 여야 선거제도 합의안은 어렵지 않게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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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