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건 이렇습니다

    홈으로 > 국회소식 > 그건 이렇습니다

    국회입조처 "조선일보의 탈원전 초미세먼지 보도 사실과 달라"

    기사 작성일 2019-02-25 16:11:20 최종 수정일 2019-02-25 16:12:29

    •  
      url이 복사 되었습니다. Ctrl+V 를 눌러 붙여넣기 할 수 있습니다.
    •  
    국회입법조사처 로고.jpg

     

    국회입법조사처, 25일자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해 입장자료 발표
    "한정적인 질의에 대한 답변일 뿐 국가 전체적인 예측은 아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5일(월)자 조선일보의 '탈원전으로 LNG발전 2배 늘리면 2029년 초미세먼지 2배 짙어진다' 제목의 보도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조선일보는 "국회입법조사처가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탈원전 정책으로 LNG 발전량이 늘면서 2029년 발전용 LNG 수요와 초미세 먼지, 온실가스 배출량이 탈원전 정책 추진 이전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탈원전 추진 이전과 비교할 때 발전용 LNG 수요는 817만t, 초미세 먼지는 5276t, 온실가스는 2255만t 증가하고,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2조4000억원 늘어난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는 "국가 전체적으로 (초)미세먼지가 증가한다는 분석은 아니다"며 "해당 내용은 해당 의원실의 한정적인 전제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라고 밝혔다. 질의의 전제가 '12차 LNG 수급계획' 대비 '13차 LNG 수급계획' 상의 LNG발전 부문의 수급량 증가에 따른 (초)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증가에 한정돼 있을 뿐 국가 전체적인 (초)미세먼지 예측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국회입법조사처는 "해당 조사회답에서 우리 처는 정부가 13차 LNG수급계획 수립 등을 통해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석탄발전 대신 LNG(천연가스) 발전을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므로, 향후 국가 전체적인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적시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한 국회입법조사처의 입장이다.

     

    ◆국가 전체적으로 (초)미세먼지가 증가한다는 분석은 아님.

     

    ▲해당 내용은 해당 의원실의 한정적인 전제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임.
    - 질의의 전제가 '12차 LNG 수급계획' 대비 '13차 LNG 수급계획' 상의 LNG발전 부문의 수급량 증가에 따른 (초)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증가에 한정되어 있었음. 

     

    ▲아울러 해당 조사회답에서 우리 처는 정부가 13차 LNG수급계획 수립 등을 통해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석탄발전 대신 LNG(천연가스) 발전을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므로, 향후 국가 전체적인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적시하였음.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 CCL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 비영리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저작권 표시 조건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