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서울에서 국회를 방문한 박미정(49) 씨는 국회뉴스ON에 "국회는 자살예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라는 질문을 보내왔습니다. 우리나라 2016년 자살인구는 1만 3092명으로, 13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국회뉴스ON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A. 여야 국회의원 38명은 지난해 2월 '국회자살예방포럼'을 출범했습니다. OECD 자살률 1위란 오명을 벗기 위해 국회의원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이지요.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았고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과 한국자살예방협회 등 자살예방 관련 시민단체들도 참여했습니다.

 

국회자살예방포럼은 자살예방을 위한 법과 제도 개선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범정부 차원의 자살예방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별 자살예방조례 제정을 권고하는 한편, 시민사회 차원의 자살예방 정책추진 실태평가 등을 통해 향후 10년 내 자살률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OECD 국가 중 자살률 중위군 수준에 도달하게 한다는 것이지요. 출범 이후 국제 세미나와 정책 세미나, 자살예방콘서트 등도 꾸준히 열고 있습니다.

 

 

국회 내부적으로도 자살 예방을 위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국회사무처는 지난 2013년 '국회 생명사다리 상담센터'를 열었는데요. 상담센터는 자살예방 상담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은 재능기부자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전화 상담을 하는 곳입니다. 월~금요일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상담을 하고, 근무시간 이외에도 '한국생명의전화'와 연계해 24시간 365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화 상담을 통해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전문상담원과 면접 상담을 하거나 '한국생명의전화' 혹은 '한국자살예방협회' 등과 연계한 분야별 전문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센터가 문을 연 이후 지난해까지 6년여간 2680건의 상담이 이뤄졌지요.

 

자살 예방을 위한 입법활동도 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자살 예방을 위한 상담이나 교육 등 자살예방교육의 대상과 범위에 자살 위험자나 자살 시도자 및 그 가족, 자살한 가족을 둔 유가족 등을 넣었습니다. 특히 '자살자 유가족에 대한 지원과 사후 관리'를 자살예방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지요. 트라우마로 인한 피해와 '베르테르 효과(모방 자살 현상)'를 막자는 취지입니다.

 

자살 시도를 암시하거나 자살 관련 물품을 구매 혹은 자살 동반자를 모으기만 해도 경찰이나 소방 등 기관이 구조에 나서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해 자살을 암시한 내용을 인터넷에 올린 사람의 개인정보를 경찰이나 소방 등이 지체 없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사업자에게 정보 제공 의무를 부과했지요.

 

 

이밖에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강석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5월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년마다 실시하는 전 국민 건강검진 항목에 마음건강 검진을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최근 스트레스·불안·우울 등으로 정신건강 장애를 겪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지만, 주변 시선이나 선입견 등으로 실제 상담이나 치료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건강검진을 통해 신체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지난해 9월에는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이 '자살 없는 대한민국을 위한 실천결의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여야 소속 국회의원 61명이 서명한 결의안에는 국회와 정부가 자살예방을 국가 정책의 우선순위에 두고, 생명존중 관련법과 제도의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자살위기에 처한 국민을 치료하고 지원하는 예방사업을 증진할 수 있도록 관련 재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한다는 내용도 담았지요. 범정부차원의 자살예방사업 총괄·관리 전담기구 신설 등 의무도 포함됐습니다.

 

아직까지 자살은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사회의 왜곡된 문화나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한 사회적 현상이라는 주장이 점점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OECD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자살은 개인의 문제라는 인식을 과감하게 버리고 법·제도 개선에 나서주길 기대해 봅니다.

 

[편집자주]국회뉴스ON은 국회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국회에 관한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질문 중 '유익하고 재미있는' 질문을 선정해 답변과 함께 게재하고 소정의 상품도 보내드립니다. 국회를 방문하실 때, 평소 국회에 대해 궁금했던 것을 적어 방문자센터나 본관 안내데스크에 있는 질문함에 넣어주세요. 여러분의 다양한 질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