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원·외통위원 이어 국방위원들과 세 번째 오찬 간담회
문희상 의장, 선진 의회인 영국·미국 사례 들며 국회 정상화 촉구
2월 중순 여야 5당 대표와의 방미 앞두고 허심탄회한 의견 나눠

 

문희상 국회의장은 7일(목) "싸울 때 싸우더라도 국회를 열어 놓고 해야 한다"며 여야 정치권에 국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문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주재한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 초청 오찬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현재 국회의 모습은 부끄럽기 짝이 없다. 물론 국회의장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비정상적인 모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오찬 간담회는 국회운영위원, 외교통일위원들과의 자리에 이어 세 번째다.

 

지난달 19일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4당의 요구로 소집된 1월 임시회는 오는 17일로 회기가 종료된다. '국회법 제5조의2'에 따라 지난 1일자로 집회해야 하는 2월 임시회는 여야간 이견으로 의사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 의장은 "최근 국회의장 이전에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의회주의자인 한 사람으로서 두 사건을 보고 감명을 깊게 받은 바 있다"며 말을 꺼냈다. 그는 최근 영국 의회에서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부결된 것을 언급하며 "복잡한 상황에서 의장이 의결을 하자 바로 승복하는 모습을 보고, 이것이 국회의 본산인 영국 의회의 모습이구나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하나는 미국 의회에서 대통령이 연두교서를 발표하는 날이다. 연두교서 후 야당에서는 혹평을 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입장·퇴장 시, 그리고 연설 중간마다 기립박수를 수차례 치는 모습을 보고 이것이 성숙한 싸움을 하는 모습이구나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싸움을 하긴 하되, 논리로써 싸움을 하는 의회, 그리고 이를 승복하는 의회, 이런 의회상이 우리가 나가야 하는 의회상이 아닌가 생각했다"고 힘줘 말했다.

 

 

문 의장은 제20대 국회 전반기에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 역사에 남을 일이 있었다고 거론하면서 "그러나 하반기 (정치 개혁)제도화를 실패하면 우리가 왜 탄핵을 했는지 설명하기 어렵다"며 "싸움을 하더라도 국회를 열고 논의해 결론을 내야 국민이 국회를 신뢰할 것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국민이 국회를 심판하는 상황이 오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문 의장은 오는 10일부터 17일까지 예정된 여야 5당 대표들과의 미국 방문을 언급하며 "한미동맹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상황에서 여야가 함께 미국을 방문한다는 것 고무적"이라며 "혹시 방미 관련해서 충고해주실 것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이 외에도 국회 개혁, 현안문제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방위원들과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과 일본 초계기 사건, 국방위원회 차원의 의원외교 활성 방안 등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참석자들은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최근 타결로 가닥을 잡은 데 대해 안도감을 표시하면서도 방위비 분담액 산출 기준과 근거 마련, 사용 투명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일본 초계기 사건과 관련해서는 국방위원회 차원에서 국방부로부터 정확한 보고를 받은 뒤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사태가 더 이상 악화해서는 안 되며 양국 의회가 나서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오찬 간담회에는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 위원장과 민홍철(더불어민주당)·백승주(자유한국당) 간사, 서청원·이주영·최재성·황영철·김병기·이종명·정종섭 위원이 참석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