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업무경비 집행 관련 보도'에 대한 국회사무처의 입장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일부 언론에서 국회의원들이 특정업무경비를 증빙처리 없이 '쌈짓돈'처럼 사용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 "해당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린다"며 19일(수) 밝혔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특정업무경비는 예산·조사·감사 등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편성·집행하는 것으로 기획재정부의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해당분야 업무수행과 관련해 경상적으로 소요되는 경비가 일정액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 30만원 범위 내에서 개인에게 증빙없이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국회 특정업무경비 중 입법 및 정책개발 균등인센티브 월 15만원은 '국회의원의 수당 등에 관한 법률'과 '예산집행지침'에 근거해 월정액으로 각 의원실에 집행된 것이다.

국회사무처는 "일부 언론에서 입법 및 정책개발 균등인센티브에 대해 예산을 영수증 없이 유용하거나 쌈짓돈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으나, 이는 법령과 지침을 준수해 집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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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