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물가상승률 반영한 19만 6000원 제시
야당은 농심(農心) 반영해 20만 이상 요구
쌀에 집중된 직불금 제도 개편 논의 강구해야
AMS 한도 초과시, 지원금 일부 지급 안 될 수도

 

농민들의 농업소득 보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쌀 목표가격이 상향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비교연도와 기준연도 간의 상승폭을 반영해 책정되던 쌀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논 농사 중심의 직불금제도를 개편해 논·밭 등 모든 작물에 동일한 직불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쌀 목표가격과 실제 쌀 가격 간의 격차로 정부 지원액이 한도를 넘어갈 경우 일부는 지원금을 받지 못할 우려도 있어 보완 마련이 요구된다. 국회는 쌀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직불금 기준단위를 현실화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담은 법률안을 내놓고 있다.

 

◆농가 소득 보호 위한 쌀 목표가격…물가상승 반영 안돼 소폭만↑

 

제18대 국회인 지난 2009년 김우남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농업소득보전법)'은 제·개정을 거쳐 2015년 시행됐다. 당시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에 따른 관세 감축과 미국·유럽연합(EU)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추가적인 시장개방이 이뤄질 경우 우리 농업경제 타격이 전망됨에 따라 지원책 마련이 요구되던 시기다.

 

제정안은 기존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밭농사에 대해서도 고정직불금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논농사에 적용되던 고정직불금제도와 변동직불금제도는 유지하면서 밭농사에는 고정직불금제도를 신설한 것이다. 고정직불금제도는 일정면적의 농지에 대한 지원금으로 당시 농업진흥지역 내에는 74만 6000원/ha, 농업진흥지역 외에는 59만 7000원/ha이 지급됐다. 변동직불금제도는 수확기 평균 쌀 가격이 목표가격(당시17만 83원/80㎏)에 미달할 경우 차액의 일정부분을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5년 간격으로 목표가격을 설정하도록 한 규정도 기존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에서 그대로 차용돼 2005년산부터 2012년산까지는 고정하고, 그 이후부터는 5년 단위로 변경하도록 했다.

 

제정안 제10조(목표가격의 고정 및 변경)에 따른 목표가격은 '쌀의 평균 수확기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정하되, 그 목표가격의 산정 방법 및 변경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다. 시행령에서는 변동목표가격을 비교연도 수확기 쌀값의 절단평균값을 기준연도 수확기 쌀값의 절단평균값으로 나누어 변경 목표가격 산출 직전의 목표가격으로 곱해 도출한다. 즉, 2018~2022년도 쌀 목표가격은 2013~2017년도 절단평균 쌀값 15만 7513원을 2008~2012년도 절단평균 쌀값 15만 6993원으로 나눈 값에 현행 목표가격 18만 8000원을 곱한 18만 8192원이다.

 

정부는 지난 1일 80㎏당 192원 오른 목표가격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의 실질소득보전을 위해 국회에서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하고, 직불제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개편방안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현재 정부가 제시할 수 있는 목표가격은 법률에 명시돼 있는만큼 추후 국회와의 논의를 통해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7일 뒤 정부와 여당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쌀 목표가격을 제시했다. 

 

◆야당 20만원 이상 요구…지급 한도액 초과시 일부 지원 못받을 수도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는 쌀 목표가격을 ㎏당 18만 8192원으로 제시한 '변동직접직불금 지급을 위한 2018~2022년산 쌀 적용 목표가격 변경 동의안'을 제출한 지 일주일 후인 지난 8일 당·정협의를 거쳐 쌀 목표가격을 ㎏당 19만 6000원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물가상승률을 선반영하고 법률안 개정은 국회와 협의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1일 현행법에 따라 산출한 목표가격보다 4.1%가량 높아진 금액이지만, 정부안을 바라보는 야당과 농민의 시선은 그리 달가워 보이지 않는다. 지난 국정감사 속기록을 보면 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은 쌀 목표가격으로 24만 5000원을 제안했고, 자유한국당의 경대수 의원은 21만원, 이양수 의원 20만~24만 5000원 등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업계 역시 24만원 이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무작정 쌀 목표가격을 올릴 수 없는데는 이유도 있다. 이개호 농림부 장관은 지난 10월 10일 국정감사에서 "목표가격이 높으면 그것은 당연히 저희들로서는 환영을 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적절한 평가와 정치적 타협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쌀 목표가격이 인상되면 쌀값 하락에 따른 농업인의 소득이 보장될 수 있지만, 지속적인 쌀 과잉 생산 유발, 변동직불금 AMS(감축대상보조) 한도(1조 4900억원) 초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10월부터 2017년 1월까지 80㎏당 평균 쌀값이 12만 9711원으로 산정되면서 쌀변동직불금 한계액(1조 4900억원)을 넘어서는 일이 발생했다. 한계액을 넘어선 77억원은 지급되지 못했다. 만약 이번에 목표가격이 상승하더라도 그에 따른 평균 쌀값 상승이 뒤따르지 않으면 AMS 한도를 초과해 직불금 지급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정부는 쌀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농업소득보전법을 개정하고, 직불제도도 개편할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논농업의 고정직불제와 변동직불제에 대해 "쌀 농업인들의 수취가격을 목표가격 대비 9% 이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쌀 수급불균형 심화 ▲중·소규모 농업인에 대한 소득보전 및 재분배 기능 미흡 ▲농가소득 양극화 ▲쌀 농가 감소에도 불구 농업직불금 총액 중 쌀 지급 비중 증가 등의 문제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재배면적 상위 6.7%의 농업인이 쌀 직불금의 38.3%를 수령하는데 비해, 전체 농가의 72.3%를 차지하는 소규모 농업인은 쌀 직불금의 28.8%를 수령하는 등 소득 양극화가 심해진 것으로 보고 있다.

 

농업직불금의 대부분이 쌀에 집중돼 있어 다른 작물 생산 농업인과의 형평성이 문제가 된다는 점도 거론했다. 실제로 지난해 김종회 의원이 내놓은 개정안에 대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검토보고서의 쌀 직불금 예산 추이를 살펴보면, 2017년 고정직불금은 8160억원, 변동직불금 1조 4900억원 등을 합쳐 2조 3060억원으로 전체 농업직불금(2조 8542억원) 대비 80%에 육박한다. 반면, 쌀 농가 비중은 2005년 74%에서 2017년 56%로 감소했다. 균형 있는 식량작물 생산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곡물자급률 하락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농림부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직불제 개편을 통해 쌀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직불제가 농가 양극화를 해소하는 실질적인 소득안정장치가 될 수 있도록 개편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 농가 소득 보전 방안 강구 노력

 

국회에서는 농민들의 소득보전을 위한 법안들이 줄줄이 발의돼 있다. 김종회 의원은 직불금 지원단가를 상향조정하는 안을 마련했다. 고정직불금의 지급단가를 현행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는 107만 6416원/ha,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는 80만 7312원/ha에서 각각 129만 1700원ha, 96만 8800원/ha로 상향하고, 변동직불금은 현행 '쌀 목표가격과 수확기 평균가격의 차액의 85% 중 고정직불금을 뺀 금액'으로 지급하던 것을 '쌀 목표가격과 수확기 평균가격의 차액의 90%에서 고정직불금을 뺀 금액'으로 조정했다. 김 의원은 또 다른 개정안에서 쌀 목표가격 변동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 쌀 값 변동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했으며, 2018~2020년 쌀 목표가격은 80㎏당 24만 5000원을 제시했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세계무역기구(WTO)협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놔 눈길을 끌었다. 농업소득보전법 제4조1항의 농업소득의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금이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른 국내보조 감축약속 면제기준과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안을 내놨다. WTO 협정에 따른 국내 보조 감축약속 면제기준은 허용보조로 AMS를 말하며 우리나라는 1조 4900억원이 한도다. 농해수위는 검토보고서에서 "헌법에 따라 WTO협정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고 의무의 준수가 있어 개정안처럼 제한 문구를 삭제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며 "불필요한 국내적 혼란과 관련국의 WTO 문제제기에 따른 국제적 통상마찰의 문제까지 야기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윤 의원은 또 다른 개정안에서 쌀 목표가격 설정에 쌀 경영비와 그 상승률 및 쌀 생산을 통한 생태환경 보전 등 공익적 가치를 추가하고, 목표가격 변동 간격을 5년에서 3년으로 조정해 쌀값 변동에 신속히 대응하는 안을 내놓기도 했다. 2018~2020년 쌀 목표가격은 10㎏당 2만 7875원(80㎏당 22만 3000원)을 제시했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변동직불금의 기준단위를 80㎏에서 20㎏으로 줄이는 안을 내놨다. 최근의 쌀 소비량 은 2017년 기준 연간 61.8㎏에 불과하다. 통계청의 산지쌀값 통계 기준단위와 한국농식품유통공사의 도·소매 가격 기준단위도 20㎏임을 감안할 때 변동직접지불금의 기준 단위 변경도 불가피 하다는 것이다.

 

같은 당 이춘석 의원은 쌀의 평균 수확기 가격 등을 고려해 정하는 현행 목표가격 산출방식에 쌀 생산비와 물가변동률을 고려해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김현권 의원은 쌀 목표가격 산정 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2018년~2022년산까지 쌀 목표가격을 80㎏당 19만 6000원으로 제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