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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혁신자문委, 보조금지급 정기평가·위탁연구용역제 폐지 제안

    기사 작성일 2018-10-05 18:14:20 최종 수정일 2018-10-05 18: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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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12일
    지난달 12일 국회접견실에서 '국회혁신 자문위원회' 위촉식이 열리고 있는 모습.

     

    국회혁신 자문위원회 예산분야 혁신방안 보고 받아
    문희상 의장 "국회가 모범 보이기 위해 혁신의 칼 필요"

     

    국회혁신 자문위원회는 5일(금)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 예산분야 혁신방안을 의결한 후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보고했다.

     

    자문위가 제시한 예산분야 혁신방안은 ▲보조금 제도 개선 ▲국회 용역제도 개선 ▲국회 정보공개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보조금 제도는 기존에 보조금 지급 관련 근거가 미흡하고, 보조금 지원법인 활동에 대한 성과평가가 미흡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에 보조금 지급 근거와 기준을 명확히 하고,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에 대한 정기적 평가 제도를 도입해 운영을 내실화하는 안을 제시했다. 

     

    용역제도는 정책연구용역의 추진관리 및 평가체계가 미흡하고, 위탁연구용역 예산이 중복 지원되는 문제가 지적됐다. 이에 국회 전체의 연구용역 수요 및 집행을 관리하고 사후평가를 총괄하는 기구를 두기로 했다. 또 특혜성 지원 및 중복 지원 논란이 있는 위탁연구용역 제도는 폐지하기로 했다.

     

    자문위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신뢰받는 국회 운영을 위해 정보공개 제도를 개선해 가칭 '국회백서'를 발간하고, 보조금의 지급 및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공개하기로 했다.

     

    문 의장은 이 같은 내용을 보고받고 "방만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국회 스스로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국회가 모범을 보이기 위해 혁신의 칼을 들이대야 한다"고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자문위는 지난 8월 문 의장이 '일 잘하는 실력국회' 구현을 위해 인사·예산·조직 등 전반에 걸친 진단과 함께 국회운영의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안한 의장직속 자문기구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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