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의장 "국민신뢰 1%라도 올리기 위해 최선"
관행으로 이어진 연구용역 점검 후 예산 배정키로
내년 국회예산, 자문위 의견 반영해 운영위서 수정
위원장 호선 결과 심지연 경남대 명예교수 선출

 

국회에서 관행처럼 배정되던 연구용역 예산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뤄진다. 이미 배정된 내년도 국회 예산안도 별도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삭감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12일(수) 국회접견실에서 열린 '국회혁신자문위원회' 위촉식에서 "국가 기관 중에 국민의 신뢰도가 제일 낮은 곳이 국회"라며 "평생 정치를 해왔고 국회의장 이상의 무엇을 할 생각이 없는 사람으로서, 국민의 국회에 대한 신뢰를 1%라도 더 올리는 일로 (의장직을) 마무리 짓고 싶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지난달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의 정례회동에서 ▲국회공무원 채용부터 경력관리 및 전문능력 함양 ▲국회 조직역량 강화 및 효율성 제고 ▲국회 예산 절감을 비롯한 합리적인 예산 운용 등 국회 혁신방안을 제안·자문하는 위원회 구성을 예고했다. 이같은 고심이 구체화된 것이 국회혁신자문위원회다.

 

문 의장은 "하반기 예산 결재 과정에서 (유인태) 사무총장이 뼈가 아프게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매일매일 했다. 과도하게 책정된 것도 있고, 남용되는 부분도 있고, 기득권 유지에 급급해서 꼼짝 못하고 관행으로 이뤄지는 경우도 있었다"며 "이번 기회가 아니면 고칠 길이 없다는 생각에 의기투합했다"고 설명했다.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은 "(총장이 되고 나니) 제일 많이 찾아오는 것이 연구용역 하나 달라는 것"이라며 "별별 사람이 다 찾아 왔다. '2000만원짜리 떡'(수의계약) 하나 먹자고 오는 것이다. 제대로 예산이 나가는 것인지 판단이 안서 결재를 하나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 의장과 유 사무총장의 발언 이후 자문위원들 사이에서 위원회의 업무성격과 권한을 놓고 의외라는 반응이 나왔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의장 산하 자문기구는 매번 있었다. 대부분 의장님 뵙고 식사하고 자문 드리는 것인데, 두 분 말씀을 듣고 보니 큰 권한 준 것 같다"며 "잘 할 수 있을지 걱정이지만, 그만큼 권한을 줬으니 할 일도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공식 국회입법차장은 "매번 의장 산하에 자문위가 구성됐는데, 내부직원이 포함된 것은 처음인 것 같다. 막중한 책임감을 가진다"면서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균형 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내부직원과의 가교역할도 하고, 자문위원들이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구성된 자문위원단은 국회의장 추천 6인, 각 원내 교섭단체 추천 3인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됐다. 의장 추천은 미래전략 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바 있는 임현진 한국중앙학연구원 이사장, 제3대 국회입법조사처장을 역임한 심지연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한국경제통상학회 국제학술이사를 맡고 있는 박추환 영남대 경제학과 교수, 전(前)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심의관인 이현출 건국대 정치학과 교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한공식 국회사무처 입법차장 등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위원을 맡은 바 있는 박상철 경기대 특임부총장을, 자유한국당은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과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을 역임한 장영철 씨를, 바른미래당은 한국국제정치학회 기획이사 등을 지낸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각각 추천했다. 이날 자문위 첫 번째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은 심지연 경남대 명예교수가 선출됐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