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20여년간 총 8차례 위장전입…지명철회해야"
與 "충분한 해명 필요하지만 부적격 사유는 아냐"
이영진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선 과거 판결·정치 중립성 집중 질의

 

11일(화) 국회에서 열린 이은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가 1991년부터 2010년까지 총 8차례 위장전입한 점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위장전입 중독"이라며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를 요구했고, 여당 의원들은 "부동산 투기나 교육을 위한 목적이 없었다"면서 이 후보자에 대한 의혹 해명에 집중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인사청문회 시작 전에 "이 후보자는 배우자를 포함해 8차례나 위장전입을 했다. 위장전입 중독이거나 상습"이라며 "이 후보자의 선서를 받고 청문회를 진행해야 되는지 의문이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청와대 인사검증 기준에도 2005년 7월 이후 2회 이상 위장전입을 한 사람은 추천을 못하게 돼 있다"며 "대법원 인사기준에 위장전입 문제가 없다면 진행해도 되는데, 기준이 있다면 대법원의 명백한 실수나 방조다. 그러면 (지명을) 철회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은재 의원도 "위장전입을 굉장히 여러 번에 걸쳐서 한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선서를 받고 인사청문회를 해야 하는지는 대법원이나 여러 기관이 논의를 한 다음에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힘을 보탰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오 의원은 "주소지를 옮긴 것이 500m 이내에서 계속 왔다갔다 했다. 성인이 되고 결혼까지 했는데 어머니가 주소지를 5번 옮긴 것을 누가 이해하겠나"라며 "연남동 서울맨션이 재건축조합을 시작할 즈음 들어가서 아파트가 되고 다시 또 들어간다. 제가 보기엔 부동산 때문인 것 같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충분한 해명이 필요하다면서도 투기 목적이나 자녀를 좋은 학군으로 옮기기 위한 의도가 아니라면 부적격 사유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백혜련 의원은 "그동안 위장전입이 문제가 됐던 건 부동산 투기와 관련됐기 때문인데 이 후보자의 경우 부동산 투기 관련 정황이나 증거를 발견하기 어려웠다"면서 "저도 그 시대에 같이 법조인으로서, 검사로서 재직했던 경험에 비춰 보면 (워킹맘으로서) 양육하는 게 쉽지 않다. 이 후보자에게 위장전입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던 것이 이해가 간다"고 옹호했다.

 

같은 당 표창원 의원도 "위장전입을 하는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는 자녀를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인데 당시 이 후보자의 자녀가 태어나지 않았거나 미취학 상태였고 (위장전입한 지역이) 선호되는 교육특구도 아니다"며 "위장전입이 부부 간이나 시댁, 친정 간의 (개인적인) 이유 때문이라면 우리가 알아야 할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거들었다. 

 

이와 관련 이은애 후보자는 "사적인 이익을 얻은 바는 전혀 없다. 주민등록을 옮겨서 조합원 지분을 취득하거나 했다면 그 부분은 저한테 통지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런 게 없었고 전혀 들은 바도 없다"면서 "워킹맘으로 법관 업무를 하며 자녀들 세 명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그 이외의 대부분의 생활을 친정 부모님께 의존하다보니 이런 일이 생겼다. 국민들께 다시 한 번 죄송하다"고 답했다. 이어 "거주하던 지역이 서초동이어서 죄송스럽지만 마포나 송파로 굳이 학군 때문에 옮긴 필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진행한 이영진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과거 판결이 도마에 올랐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지난 2015년 판결한 대형 생명보험사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건을 거론하며 "판결문을 보면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의 의도까지 읽을 정도로 약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을 거라고 판단했는데 이는 국민의 기본 상식과 동떨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자살 사건에 대해 약관에 명시된 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나"라며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힘센 대기업 편에서 판결을 너무 작위적으로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지난 2017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내린 가습기살균제 판결을 두고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피고인에 대해 형량을 감해주고 글로벌 기업 임원에 대해 검사의 입증책임 부족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했다"며 "많은 국민이 관련자의 엄벌과 엄격한 책임 추궁을 통해 기업의 인식 전환과 재발 방지를 기대했지만, 후보자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판결을 해서 아쉽다"고 꼬집었다.  

 

이 후보자의 정치 중립성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수원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09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에 임명됐다가 계약만료 이후 바로 부장판사급인 사법연수원 교수로 재직한 점을 문제 삼았다. 강 의원은 "이렇게 딱딱 맞춰서 법사위로 왔다가 그만두고 바로 법관으로 재임용되는 게 가능한가"라며 "당시 미국산 쇠고기 촛불시위, 용산참사, 노무현 전 대통령 투신사망, 김대중 전 대통령 사망, 북한 2차 핵실험 등 민감한 이슈가 많았는데 정치적으로 예민한 시기에 재임용 절차를 약속받고 법원행정처에서 기조실장이 (국회직에 후보자를) 보낸 것은 정치 중립성에서 충분히 의심할 만한 지점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이영진 후보자는 "의견 교감이 있었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서 국회직에 갈 의향이 있는지 물어왔다"면서 "다시 돌아오는 게 가능한지 묻자 '들어올 수 있지 않겠냐'는 사실상의 의견 교환을 통한 언질을 받고 갔다"고 답했다.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서는 "그 당시는 증거와 자료에 근거해 성심을 다해 판결했다고 생각했는데 대법원 파기환송을 보고 '제 판결이 잘못됐구나', '그런 취지대로 판결해야겠구나'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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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