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참여정부 공직기강비서관 출신이란 점 지적
與, 변호사 출신 첫 헌재 재판관 사례인 점 강조

 

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이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았고, 여당은 재판관의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 적임자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10일(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가장 중요한 문제는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비서관 출신으로,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이 현재의 대통령이라는 점이다. 김선수 대법관 임명에서도 민정수석실 비서관으로 근무했다는 점 때문에 국민적 비판이 컸다"며 "김선수 대법관, 이석태 후보자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청와대 비서관 출신이다. 쌍둥이 인사"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에서 민정수석 비서관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일한 바 있다. 당시 민정수석이 현 문재인 대통령이다.

 

장 의원은 "(이러한 인사는) 사법부를 기만하고 장악하려는 정권의 뜻"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이 후보자에게 "이명박 정부 당시 정동기 민정수석이 감사원장이 된 것에 대해 어떤 생각하는지" 물었다. 이 후보자는 "저는 오래 전에 비서관을 했었다"면서 "(정치 편향성) 우려를 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우려가 기우로 끝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같은 당 정갑윤 의원도 "이 후보자는 민변 회장과 참여연대 공동대표 등을 역임했다"면서 "민변과 참여연대 참여는 이 정부의 출세 길목이라 볼 수 있다. 만일 후보자가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직책을 역임 안했다면 과연 후보자가 됐겠나"라고 반문했다.

 

 

여당에서는 판·검사 출신이 주를 이루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재야에서 일한 이 후보자가 적임자라는 입장이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판관) 9명 중 검사 출신 안창호 재판관을 제외하면 8명이 판사출신"이라며 "헌재가 고위 법관 출신으로만 채워져서 국민의 다양한 가치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금 의원은 이 후보자의 민변 활동에 대해 적극적인 해명을 요구했다. 이 후보자는 "변호사법 1조에 따른 변호사의 사명을 어떻게 다 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마침 민변이 태동하면서 큰 망설임 없이 참여하게 됐다"며 "민변 활동을 통해 우리사회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했고, 법률가로서 충실히 활동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참여정부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에 지명된 것과 관련해선 "제가 추천돼서 집무를 맡기까지의 과정은 모르지만, 참여정부 초기니까 공직이 바로서야 된다는 생각 많았던 것 같고, 인사검증이 제대로 되도록 요청을 받았다"며 "1년 일해 보니 인사검증 시스템이 어느 정도 확립이 돼 기초작업이 됐다고 생각해 변호사로 돌아왔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백혜련 의원은 "헌재 재판관 청문회를 여러 번 했는데, 가장 많이 나온 내용 중 하나가 재판관의 다양성 문제였다"며 "역대 헌법 재판관 48명 중 판사출신 39명, 검사출신 9명이다. 후보자가 임명되면 순수 재야 변호사 출신으로는 첫 사례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업무는 풍부한 경륜과 식견이 필요한 분야"라면서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이 되면 순수 재야 법조인으로 사회적 경험과 연륜이 헌법재판소 판결에 묻어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기대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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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